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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은 청구취지만으로 특정된다. 그것은 부동산등기법이 등기신청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를 요구하므로(부등 41), 청구취지에 등기원인(매매․취득시효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2. 형성의 소 형성의 소의 소송물의 특정방법은 특정물의 이행의
3페이지 | 1,000원 | 2009.06.15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 제11조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기간의 경과로써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담법 제11조 본문) 다만 채무자 변
1페이지 | 500원 | 2004.08.19
부동산에 경료 되어 있었다.피고는 원고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본등기가 청산절차를 위반한 것(정당한 청산금 지급이 아니라고 함)이라 하여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심은 청산에 문제 없다 하여 원고 청구를
7페이지 | 1,100원 | 2010.02.24
부동산등기제도 개관1. 등기의 의의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1) 등기제도의 공시성부동산의 소유권 기
4페이지 | 700원 | 2007.05.19
부동산의 경우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해석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매
16페이지 | 4,000원 | 2009.04.17
부동산 권리분석의 의의 및 성격, 부동산권리분석기관, 권리분석의 원칙
부동산권리분석I. 부동산 권리분석의 의의 및 성격1. Title의 개념부동산 권리분석이라는 용어에서, 권리는 영어로 title또는 land title이라 하는데 이 Title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동산 특히 토지의 소유에 관한 법률상의 권리(2) 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 및 권리(3) 부동산의 소
9페이지 | 2,000원 | 2017.06.05
민법연습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발 표 목 차Ⅰ. 사실관계 분석Ⅱ. 쟁점의 도출Ⅲ. 법리의 검토Ⅳ. 법원의 판단Ⅴ. 참고자료1. 1980년 4월 28일소외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서울목공분조합은 조합의 자금으로이 사건 목적물인 부동산(이하 부동산이라 함.)을 매수하였고, 편의상 당시 조합장이던 원고
31페이지 | 1,300원 | 2016.08.14
부동산정책론 레포트-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명의신탁 문제점 연구
부동산실명법 제정 전의 명의신탁의 유효성2.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유효성Ⅴ.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립여부1. 형사처벌관계Ⅵ. 문제점Ⅶ. 결론참고문헌 Ⅰ. 서론1. 명의신탁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신탁목적물을 관리
10페이지 | 1,300원 | 2015.03.29
취득시효(取得時效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
소유권은 권리자의 방치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는 셈이다.취득시효는 동산과 부동산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는데, 각각 점유기간과 요견에 차이가 있다. 부동산취득시효에는 일반취득시효(민법 245조 1항)와 등기부취득시효(민법 245조 2항)의 두 종류가 있다. 일반취득시효에서는 부동산을 20년간 자주점
17페이지 | 1,000원 | 2005.07.08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
20페이지 | 2,500원 | 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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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임의수사의 의의와 구별기준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구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임의수사의 방법 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서 사실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