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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번호, 토지사용권번호)(부동산 소유권 번호)는 . 제 2조 주택면적에 대한 약정.본 계약서 제 1조에서 약정한 면적은 (갑이 임시 측정)(기존 부동산등기증)(부동산 소유권 등록기관 실제측정)한 면적이다. 갑이 임시 측정 혹은 기존 부동산 등기증에 표기한 면적(이하 임시측정면
3페이지 | 800원 | 2015.06.27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의 을에 대한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며 갑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 갑(매도인)이 그의 부동산을 을(제1매수인)에게 팔기로 계약을 한 후, 다시 같은 부동산을 병(제2매수인)에게 팔기로 계약을 한 경우(이른바 이중매매), 병이 갑의
15페이지 | 2,000원 | 2013.12.23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극단적으로는 타인의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게 된 자도 잘만 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반면에 긍정적으로는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점유권취득시효를 주장함으로써 쉽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19페이지 | 1,200원 | 2008.04.08
[서양법제사] 게르만의 등기제도에 관하여 -로마법, 우리 민법과의 관계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제도에 대해 그 모습과 변천을 살피고 현행 우리 나라 등기와의 비교를 통해 그 연관성을 확인할 것이며 현행 등기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Ⅱ. 고대 게르만 사회에서의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1) 원시취득-無主物 선점게르만
13페이지 | 1,700원 | 2004.07.09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거나,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탈세․탈법․투기를 목적으로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
10페이지 | 800원 | 2016.04.16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 등기후 소유권을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3. 담보가등기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한다.4. 경매등이라 함은 강제경매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5. 후순위권리자라 함은 담보가등기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및 담보가등
4페이지 | 800원 | 2004.08.19
소유권의 취득) 가등기담보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가등기담보권자의 변제제한의 의미 (제외)* 가등기 담보법 제6조 제1항 1. 가등기 담보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해놓고, 채무 불이행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과 상환으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乙이 이를 수령한 후 甲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이 합의에 따라, 甲은 2020. 3. 10. 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중개업소에 소유권이전서류를 맡겨 놓았고, 2020. 3. 12. 乙은 이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乙은 소유권이전서
5페이지 | 2,000원 | 2024.02.10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①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②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
27페이지 | 2,000원 | 2021.05.20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①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②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
27페이지 | 2,000원 | 202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