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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퇴4③).사용자가 이미 선택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하
2페이지 | 800원 | 2010.01.11
유럽 국가들의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검토 (노동)Ⅰ. 들어가며주5일제가 실시되면서 기업일선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개별 근로자에게 있어 건강과 보다 새로운 삶의 질을 확보해줄 것인가 그리고 과연 새로운 고용창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근로시간 단축의 노동비용효과는 얼마나
6페이지 | 1,500원 | 2010.01.10
성 관련 산업(유흥업, 성매매)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적 검토(노동법)
성 관련 산업(유흥업, 성매매)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적 검토 (노동법)Ⅰ. 들어가며1. 유흥업소 종사자의 의의(1) 유흥업소언어학적 정의로는 유흥업소를 ‘음식이나 술 등을 팔거나 유흥 시설을 빌려주는 영업소’라 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정의는 실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사회학
8페이지 | 2,000원 | 2010.01.10
공민권과 공의 직무의 법적 개념 (노동법)1. 들어가며근기법10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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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말한다.4. 위반의 효과사용자가 근기법22①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110①). 또 사법상으로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에 관한 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다.사용자가 근기법22②에 위반하여 저축을 관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지고(근11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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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을 위해 특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근로자는 제23조(안전상의조치)와 제24조(보건상의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한 조치로서 노동부령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동법72③에서는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정하고 있다.
2페이지 | 800원 | 2010.01.08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법적 연구 (노조법)I. 들어가며1. 의의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당노동행위제도라 함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설정한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구제
7페이지 | 1,500원 | 2010.01.07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즉시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노42③).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
5페이지 | 1,000원 | 2010.01.06
노동해우이로 규정하고 있고, 노조법24는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서 形式說을 취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법규로 정하고 있다.5) 검토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는 단순히 개개의 권리의무를 획정하는 차원에서 다
2페이지 | 800원 | 2010.01.06
노동조합의 내부운영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조합결정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II. 의결기관1. 총회조합원 총회는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전체조합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노동조합의 모든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는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그러나 대규모의 노동조합에서는 시간, 장소, 비
3페이지 | 1,000원 | 201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