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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노동정책적 차원에서 신고제도를 가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判).3. 설립신고제도의 법적 성격1) 學說①設立通知效力說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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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우이로 규정하고 있고, 노조법24는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서 形式說을 취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법규로 정하고 있다.5) 검토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는 단순히 개개의 권리의무를 획정하는 차원에서 다
5페이지 | 1,000원 | 2010.01.06
시간 중에 이용한 메일내역 등)를 특정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3) 이메일 검열절차등에 대한 검토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적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나, 그 절차적인 면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특히 동법 제6조에 규정한 사전통보 조항과 동법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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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근로자를 무조건 해고하고 나중에 금전보상제도를 통하여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사업주는 골치 아픈 근로자를 옆에서 두고 보느니 우선 해고를 하고 나중에 구제절차에서 금전보상을 미끼로 합법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
4페이지 | 1,000원 | 2010.01.02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Ⅰ. 들어가며1. 의의간주근로시간제도란 통상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실제의 근로시간과 상관없이/노사간에 미리 합의한 시간 등/일정한 시간을/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서, 현행법상 사업장 밖 근로와 재량근로
4페이지 | 1,000원 | 2009.12.30
시간근로자라고 명문화하였다. 기단법 제2조에서도 기간제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를 “근기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여 근기법의 정의에 따르고 있다.2. 논점제3차 산업의 발달, 여성노동력인구의 증가를 배경으로 단시간근로자가 크게 확산되었다. 사용자측은 업무량
7페이지 | 1,500원 | 2009.12.30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근퇴12, 13). 그러나 취업규칙에 규약의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면 별도로 규약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4. 퇴직연금사업자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8페이지 | 1,500원 | 2009.12.30
노동조합이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으로 흡수되거나 두 개의 노동조합이 합병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며, ②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피하병회사의 노동조합이 해산되고 새로운 노동조합으로 신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어떠한 경우에도 기존의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는 새로운 합병회사
2페이지 | 800원 | 2009.12.30
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그런데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부칙 제7조은 동조에 위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을 삭감한다고 하여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포괄적 선언규정이 라고 한다(이 경우 사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Ⅱ. 근로시간의 개
16페이지 | 1,600원 | 2009.11.25
[노동법]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노동법)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 (노동법)Ⅰ. 들어가며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복무규률과 임금․근로시간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말한다. 취업규칙은 그 형성방법에 있어서 근로계약(사용자와 개별근로자)․단체협
3페이지 | 1,000원 | 2009.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