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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억제적 효과를 갖지 못한다. 특히 그 주된 대상인 특정 흉악범이나 정치적 확신범에 대하여는 거의 무력하며, 사형을 폐지한 나라에 있어서 범죄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사형은 형벌의 개선적, 교육적 기능을 전혀 달성할 수 없다. 여섯째, 사형은 피해자
4페이지 | 800원 | 2016.01.05
폐지론자들의 근거에는 무엇이 있는지 파악한 후 향후 우리사회의 사형제도 운영에 대한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자.2-1. 현행법상 사형제도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10페이지 | 1,000원 | 2015.03.29
[사형제도폐지론] 사형제도에 걸린 사회와 생명의 가치-반대입장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이 인정되어야 하는 민족적 요청이 특별히 강조될 것으로 판단된다.4우리나라 법학자들의 존치론 입장1) 孫海睦 : 흉악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의 실정상 사형을 폐지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한 생명만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는 결과로 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사
19페이지 | 1,800원 | 2004.07.14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지, 불륜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고려대 김일수 교수는 간통죄가 성적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이라며 결혼은 이미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뤄지는 것인데도 가정을 버리면서 성적
3페이지 | 800원 | 2015.06.27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형을 처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이 된다.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이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지나치게 범죄자의 인권에 집착함으로써 피해자와 잠정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회
15페이지 | 1,700원 | 2005.12.12
범죄자 역시 애착을 느끼는 것이 생명이며 그래서 생명의 박탈인 사형이 가장 확실한 위하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형 폐지론자가 주장하는 사형의 위하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방법의 통계가 자의적이고 일부 결핍되었다고 주장한다. 서양력, 「나는 왜 死刑 존치론자가 되었나」, 88p국민의
7페이지 | 500원 | 2020.01.10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또 다시 무죄가 선고된 후 재상고됐다. 결국 2003년 2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적용, 무죄를 선고했다.증 거양측성 시반 검찰측은 7시 이전에 범죄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양측성 시반이라고 지적한 것이고 변호사 측은 7시 이후에 범
20페이지 | 800원 | 2016.11.10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합세하고 나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Ⅱ. 간통죄1. 의의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 및 그와 상간한 자가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간통이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와 혼외의 성교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 죄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둔 자만이 범
8페이지 | 1,800원 | 2013.12.23
폐지론자들은 인간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바꿔서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살인자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죽일 권리가 있는가. 당연히 없다. 살인자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했다. 그런 범죄자들의 생명을 존중해 줄 필
3페이지 | 800원 | 2010.09.08
폐지론자들의 주장 간통죄가 성에 관한 사적 논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비범죄화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1) 부부간의 정조문제에 국가가 형법으로서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부부란 남녀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이므로 그 사이의 혼인생활의 유지와 순결의무도
17페이지 | 2,500원 | 2008.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