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치vs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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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사형제도, 존치론자, 폐지론자, 양측 입장 설명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 사형의 기원
2 . 존치론자의 입장
2-1) 형법 제 41조 제 1호와 제 250조의 위하력
2-2) 국민 일반의 법 감정
2-3) 합헌 판례
3 . 폐지론자의 입장
3-1) 기본권의 근원과 가치서열
3-2) 헌법 제 10조, 제 37조 제 2항의 다른 해석
3-3) 재판관과 집행자의 양심의 자유
3-4) 오판가능성
3-5) 국민 법 감정에 대한 오해
3-6) 사형제도에 대한 시대 변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 . 존치론자의 입장
2-1) 형법 제 41조 제 1호와 제 250조의 위하력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며 생존본능은 존재목적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왜 死刑 존치론자가 되었나｣의 저자 서양력은 그만큼 범죄자 역시 애착을 느끼는 것이 생명이며 그래서 생명의 박탈인 사형이 가장 확실한 위하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형 폐지론자가 주장하는 사형의 위하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방법의 통계가 자의적이고 일부 결핍되었다고 주장한다. 서양력, ｢나는 왜 死刑 존치론자가 되었나｣, 88p
국민의 법 감정은 사형제도의 위하력을 일부 방증한다. 물론 국민 법 감정이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사형을 지지하는 것일 수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바로 거기서 형벌의 위하주의를 기대할 수 있다. 형법 제 41조는 그런 의미에서 형벌의 극형 정도에 대한 서열 가치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생명형이라고도 불리는 사형을 제일 극형이라 하는 의미다.
2-2) 국민 일반의 법 감정
국민의 사형제도에 대한 법 감정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 한국법제연구원, ｢2015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 119p
에 따르면 존치하자는 의견 비율이 65%, 폐지하자는 비율이 35% 정도이고 2006년 이후로는 해가 갈수록 존치의견 비율이 높아져 왔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형 지지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기에는 사형제 폐지 국가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 참고문헌
-
책 5권
카를 부르노 레더, ｢사형｣, 하서출판사
서양력, ｢나는 왜 死刑 존치론자가 되었나｣, 월간 조선사
단등중화, ｢사형폐지론｣,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빅토르 위고, ｢사형수 최후의 날｣, 궁리출판사
아다치 마사카쓰, ｢왕의 목을 친 남자｣, 한권의 책
헌법재판소 판례 6개
2006년 1월 4일 2006 헌마 40
2013년 7월 25일 2011 헌바 267
1996년 11월 28일 95 헌바 1
2014년 9월 22일 2014 헌마 772
2008년 3월 25일 2008 헌마 234
2010년 2월 25일 2008 헌가 23
여론조사 1개
한국법제연구원, ｢2015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 11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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