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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억제적 효과를 갖지 못한다. 특히 그 주된 대상인 특정 흉악범이나 정치적 확신범에 대하여는 거의 무력하며, 사형을 폐지한 나라에 있어서 범죄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사형은 형벌의 개선적, 교육적 기능을 전혀 달성할 수 없다. 여섯째, 사형은 피해자
6페이지 | 1,000원 | 2016.07.15
폐지론자 1. 사형제 폐지는 시대적 흐름2. 반인륜적 범죄를 반인륜적 형벌로 되갚아선 안 돼3. 사형제도와 범죄율은 상관관계가 없다.4. 범죄는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5. 오심의 우려가 있다사형제 존속론자 1. 사람을 죽였으니 사형은 당연 (눈에는 눈, 이에는 이)2. 사형집행해야 흉악범죄 줄어든다
11페이지 | 1,400원 | 2016.07.15
범죄에서 자신의 국가를 해방하는 것이었다.이 두가지를 위해 링컨은 연방주의자들의 진지한 공감과 협조가 필요했고, 그것을이루어냈다.링컨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기에 지금에 와서는 앞서 말 한 바와 같이 역대 훌륭한 대통령들 중에 한명으로 꼽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당
3페이지 | 800원 | 2016.04.16
폐지론자가 된다.”인상깊은 구절 10우리가 만나던 그 시간, 우리가 마셨던 인스턴트 커피, 우리가 나누었던 작은 빵, 일주일에 그 몇 시간으로 인해 저는 어떤 모욕도 참아낼 수 있었고,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었으며,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고, 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신께 뉘우치며 참회했다
39페이지 | 1,000원 | 2016.04.16
폐지론자들은 간통죄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간통죄의 취지가 변질되었음을 지적한다. 이들은 간통죄 소의 제기가 아닌 피해자 구제 방법으로 재산분할제도가 있어 간통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취지가 변질된 간통죄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16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범죄로 처벌할 경우 영아살해죄 등 파생범죄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점,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이 횡행하게 되어 임부의 생명, 건강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등이 강조되었다.(2) 낙태죄의 존치의 당위성낙태죄는 특히 범국가적 가족계획사업의 영향을 받아 거의 사문화한 것이 아닌가 하
11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범죄자의 인권이 더 존중된다면 이는 모순이다. 사형수도 인간이므로 불가침한 생존권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 또한 인간이므로 동등한 생존권을 가지고 있다. 범죄자는 한 사람의 불가침한 권리인 생존권을 박탈하였다. 하지만 범죄자도 불가침한 권리인 생존권이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 아래 그는
3페이지 | 800원 | 2016.04.16
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에 따른 범죄예방효과도 아직 입증된 바 없고 오판가능성이나 정치적 악용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세계적인 인도주의 추세에도 어긋나는 인간존엄을 말살하는 제도로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형존치론자들은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는 범죄 예방을
19페이지 | 2,000원 | 2016.03.06
[간통죄]간통죄폐지 찬성입장(간통죄폐지론)과 반대입장(간통죄존치론) 및 나의 견해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불벌주의 입법형식이 있다. 불평등주의에는 우리의 구 형법 제183조가 해당되고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처벌하는 처벌주의에는 이탈리아 형법 제559조 이하를 들 수 있다. 쌍벌주의에는 우리 현행 형법 제241조, 스위스형법 제194조, 오스트리아형법 제164조를 들 수 있으며 불벌
14페이지 | 2,000원 | 2016.02.14
범죄를 규율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경범죄처벌법은 그 원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범죄 일반을 규율하고 있는 일반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범죄의 예방,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및 경찰목적의 달성을 위해 51개의 특정유형만을 선별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경범죄처벌법이 일반 경미범죄
23페이지 | 1,000원 | 201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