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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294)
소송의 주체와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법원의 관할 -소송의 이송
반소(제269조), 독립 당사자가참가(제79조) 등의 견련청구사건은 그 소송목적의 값에 관계없이 본소와 함께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3) 단독판사의 관할(1) 제1심사건 중 합의부 관할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사건①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② 소송목적의 값에 관계없이 단독사건인 경우
19페이지 | 1,700원 | 2010.02.24
반소) 피고: 3,700만원의 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이전청구→ 본소인 원고의 건물명도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Ⅳ. 판결내용2. 대법원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건물을 신축한 자가 건물을 매도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그 건물을 매수인에게 임대하기
12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성질의 어느 사실을 발견하였음을 이유로 사무총장 앞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정서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판정이 내려졌을 당시에 이러한 사실이 재판소 및 신청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신청인이 알지 못하였음이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2) 신청은
44페이지 | 1,400원 | 2010.01.15
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3. 형성의 소의 소송물소송물이론에 따라 다르다.
3페이지 | 1,000원 | 2010.01.03
반소로 청구하여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견해이다. 제2설(소극설)은 상계로 주장한 채권의 존부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므로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이 경우에 중복제소의 금지를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제3설(절충설 또는 반소요구설)은 상계의 항변을 한 경우
6페이지 | 1,500원 | 2010.01.03
반소)의 판결요지에서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
12페이지 | 1,500원 | 2009.12.30
반소주의가 당의 공식정책으로 채택되었다. 1969년 5월 흑룡강 연안에서 6월에는 신장에서 중․소충돌이 계속되었으며 소련은 중국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가능성을 타진하였는데 미국의 반대로 저지되었다. 이러한 이념분쟁의 시작으로 전쟁직전까지 갔었던 공산주의의 맹주인 소련과 아시아 최대의 공
9페이지 | 1,000원 | 2009.12.27
성질이 규정된 것이었다. 또한 언론과 표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15항, 16항의 자유는 궁극적으로 마오의 의중에 따라 진정한 의미가 결정되었다. 제16항이 규정한 자유는 후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대민주(大民主)의 4대자유(四大自由)로 규정되었다. 자유롭게 말할 권리(중국어 간체: 大鸣), 자
16페이지 | 2,000원 | 2009.12.21
성질에 대 하여 생각해 보아야한다.종래는 상호권의 성질에 관하여 인격권설, 재산권설 등의 학설의 대립이 존재하였으나, 등기유무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 양도성이 인정되는 점,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점 등과 상호의 신용 훼손이 인격권의 침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등기
1페이지 | 1,000원 | 2009.12.09
[소비자보호법] 약관과 소비자보호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반소) 판결】“본건 화재보험체결 이전에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된 국문으로 쓰여진 화재보험보통약관에 따라 화재보험을 체결하여 오다가
17페이지 | 1,700원 |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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