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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 1964. 12. 22, 64다903․904대법원 1968.11.19. 선고 68다1882, 68다1883 판결 임대료(본소), 감액(반소)판시사항가. 서증의 내용 또는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나. 임대인의 임대료 본소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차임감액 반소청구의 적법여부판결요지가. 민법 제62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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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로써, 주위적으로 본소 청구기각을, 예비적으로 원고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고 1심에 고전부 승소한 경우 부대항소로 새로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4) 재산분할의 내용(1) 청산적 재산분할의 내용1. 분할의 대상 a. 부부의 공동 재산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반소피고), 피상고인】 나태현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안정자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12. 선고 92나14105,14112(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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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보조참가가 있는 소송이라 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보조참가인에게는 미칠 수 없다. 문제는 제77조의 “재판은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한 규정인데, 여기의 효력을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이다. 여기의 재판의 효력을 i) 기판력의 확장이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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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전 문】【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최학경【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서상근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백순【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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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의 것이다. iii) 판례는 제1심에서도 주장할 수 있었던 유치권의 항변을 항소심 제4회기일에 비로소 제출한 경우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고 보았고, 항소심 제4차 변론기일에 피고가 증인신청하여 제5차 변론기일에 증인신문하기로 하였으나 증인여비 등을 예납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불출석하여
7페이지 | 800원 | 2010.02.2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가. 구상금채무의 존재 피고가 피보험자들에게 431,821,449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315,304,310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규성의 구상금채무를 상속한 원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에게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구상금 및 이에
17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반소는 새 로운 본안의 신청이지 결코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다. 나. 種類공격방어방법은 법률상․사실상의 주장, 부인, 및 입증이 그 주된 것이 나, 그 밖에 증거항변, 개개의 소송행위의 효력․방식의 당부에 관한 주 장도 포함된다.(1) 主張 (陳述)1)意義 :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특별한 법률효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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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소멸시효의 요건, 시효의 중단과 정지및 소멸시효의 소급효 및 시효의 이익포기
반소② 행정소송과 행정소원(나)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물적 범위① 기본적 법률관계의 확인청구② 청구권의 경합③ 원인채권과 어음금 채권의 청구④ 일반청구(다)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준단의 인적범위① 채권자 대위청구② 채권자 취소소송(라)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24페이지 | 2,100원 | 2010.02.24
관할권이 생기게 된다.② 관할의 항정 : 일단 관할권이 창설된 이상, 관할의 근거가 된 청구가 취하되거나 각하되어도 관할권에 영향이 없다.(5) 기타의 관련재판적(특별관련재판적)독립당사자참가(제79조), 반소(제269조), 중간확인의 소(제264조)의 경우에도 관련재판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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