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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제269조) 등이 그러하다.9. 합의관할(1) 의의(제29조)합의관할이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관할을 말한다.(2) 성질1) 소송행위로써 소송법의 규율을 받으므로 관할의 합의에는 소송능력이 필요하다.2) 본 계약인 사법상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고 하여도 원칙적으
11페이지 | 1,000원 | 2007.09.01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한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대판 1987.2.24, 86누438)2)대금불입 불이행시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되고 이미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매매계약
38페이지 | 2,100원 | 2007.08.07
성질이에 대하여는 중간판결에 인정되는 기속력과 같이 보는 중간판결설,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보는 기판력설, 심급제도의 유지를 위해 상급심의 판결이 하급심을 구속하는 특수한 효력이라는 특수효력설이 대립한다.생각건대 중간판결설은 환송판결은 독립하여 상소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이
9페이지 | 800원 | 2007.08.03
[법학] [민사소송법] 관련재판적, 합의관할, 변론관할 정리
반소(제269조) 등이 그러하다.2. 합의관할(1) 의의(제29조)합의관할이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관할을 말한다.(2) 성질1) 소송행위로써 소송법의 규율을 받으므로 관할의 합의에는 소송능력이 필요하다.2) 본 계약인 사법상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고 하여도 원칙적으
3페이지 | 500원 | 2007.07.16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고 또 극단적인 분할청구는 원고의 소권남용으로 보아 소의 이익이 흠결된다고 하여 각하함으로써 피고를 구제할 수 있다고 한다. 2) 일부청구부정설이 학설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일정 수량을 청구하는 이행소송에서 일부청구는 청구 전체의 어느
22페이지 | 2,000원 | 2007.04.09
성질제184조 1항의 반대해석상,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 은 유효하다(통설). 소멸시효 완성 전의 포기에서와 같은 폐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효제도를 개인의 의사와 조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포기는 소 멸시효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있
21페이지 | 1,400원 | 2007.03.29
성질 ① 승인이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을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이다. 따라서 중단하려는 「효과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관념의 통지에는 의사표시의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행위능력․의사능력은 필요하다.
22페이지 | 1,400원 | 2007.03.29
반소, 중간확인의 소 ,독립당사자 참가 등의 관련청구는 그 소가에 관계없이 본소와 함께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5. 제척․기피신청의 경우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을 지방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이는 사건의 성질에 따른 사물관할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5페이지 | 800원 | 2007.03.29
반소적(反蘇的) 자유화 운동의 기치를 올렸고, 폴란드에서는 포즈나인의 노동자들이 빵과 자유를 외치며 궐기했다. 헝가리 봉기는 이런 동구권의 자유화 물결의 맥을 이룬 사건이다. 헝가리 민주화 시위에 대한 소련군의 개입으로 공산주의 대의(大義)는 큰 비난을 받았으며 2차대전 이후 최대의 공산
56페이지 | 5,200원 | 2007.03.14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의 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동법 제26조 제1항)4)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
37페이지 | 3,000원 |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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