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과 보증인에 대한 효력

매도인의 채무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바탕이 되는 ‘도급계약이 해약될 경우 보증을 무효화 한다.’는 내용이 있었을 때, 보증계약은 도급계약이 해약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하여 당연히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보증인의 채무변제의무를 인정하였다. 참고문헌이은영, 채권총론 개정판지원림, 민법강의 제4판판례원문Ⅰ 사실관계Ⅱ 쟁점Ⅲ 대법원 판결Ⅳ 결론

대한 구상권 임차인 등의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자(임차인 등)는 대위변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채무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변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구상금 청구의소를 통하여 확정판결(이행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 또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동일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저당권 등의 권리를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3.

대한 구상권 임차인 등의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자(임차인 등)는 대위변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채무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변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구상금 청구의소를 통하여 확정판결(이행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 또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동일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저당권 등의 권리를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3.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효력들은 법적 안정성이나 조속한 법률관계의 안정 그리고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 등의 요청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판결에 대해 인정되는 법적 효력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나눌 수 있다. ① 효력의 발생시기를 보면, 판결의 선고 즉시 발생하는 것도 있으나(기속력, 일부 판결의 집행력), 판결이 확정되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② 효력이 작용하는 소송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법원에 대한 관

효력을 알아보기 위하여는 다수당사자의 개념과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나누어서 살펴 보아야 하는데 다수당사자의 소송형태의 경우 그 양이 만만치 않아서 다수당사자소송에서의 의의, 요건, 절차, 효과 등에 대해서 각각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주어진 분량, 시간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판결의 효력(예를 들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등)의 경우 다른 조에서 충분히 다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여,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