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피고의 응소(민사소송법)

법적 근거□ 법적 해설Ⅰ. 의의(意義)1) 중간확인의 소란?2) 인정사유3) 중간확인의 소와 별소4) 중간확인의 소의 성질Ⅱ. 요건(要件)1) 선결적 법률관계2) 소제기 시기3) 관활법원4) 소송절차Ⅲ. 절차(節次)와 심판(審判)1) 절차2) 심판반 소(反訴)□ 법적 근거□ 법적 해설Ⅰ. 의의(意義)1) 반소는 방어방법이 아니고 독립된 소이다.2) 반소의 대상은 본소청구와는 다른 청구이어야 한다.3)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이다.4) 반소의 제기

소송계속은 특정한 소송상의 청구(소송물)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청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공격방어방법을 이루는 주장이나 항변으로 주장한 권리관계에 대하여서는 소송계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발생시기독일민사소송법 253조 1항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때에 소송계속이 생기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지만, 명문이 없는 우리 법에서는 문제이다. 소장제출시설이 있으나, 소송법률관계가 법원 원고 피고 3자

법 제750조행정소송법 제18조지방자치법 제102조제107조정부조직법 제5조제37조의2구가스사업법 제3조제26조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원고, 항소인】 윤경재【피고, 피항소인】 충청남도【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85가합214 판결)【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원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10.1.부터 완제일

법원에 하는 신청을 말한다.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原告), 그 상대방을 피고라 한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권리주장을 소송상의 의미에서 청구라 부른다. ‘소(訴)가 없으면 판결 없다’는 말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소송은 소를 기다려서 비로소 개시되며, 또한 법원은 소로써 요구한 청구의 내용 범위에 관하여서만 재판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188조). 소는 법원에 대한 판결의 요구이고, 직접 피고에 대하여 그 자신의 어떠한 행위,

소송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요건으로서.1) 중간확인의 청구가 본래의 소와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2) 중간확인의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제264조 제1항 단서)예컨대, 상속재상에 대한 인도소송이 계속 중일 때에 친자관계 등 신분관 계가 선결적 법률관계로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도 이는 민사소송이 아닌 이종의 가사소송이기 때문에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다시 말해, 확인청구가 본소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