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 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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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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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법률행위의 대리
3. 부부별산제
4. 판례
5. 일상가사공동대리권
6. 판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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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제도의 의의
‘(직접)대리’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모든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대리의 개념과 사회적 작용
① 본래 ‘대리’라는 용어는 영미법상의 agency처럼, 광의로는 “타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경우”를 총칭하지만 우리 민법상의 대리는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② 일반적으로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는 그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법률효과의 표의자에의 귀속의 원칙’이라고 한다
4. 대리의 인정범위
① 재산법상의 법률행위 ; 사적 자치를 확장, 보충하는 제도이므로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에 관하여서만 인정되고, 혼인, 이혼, 인지, 유언 등 성질상 본인의 의사결정이 특히 중시되는 일신전속적 법률행위나, 근로계약등 법률이 명문으로 대리를 금지하는 법률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 ; 표현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는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그 구조의 유사성 때문에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므로 대리에 관한 규정도 그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추 적용된다.
③ 사실행위
ⅰ) 사실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ⅱ) 부정설은 위의 경우에도 대신 점유하는 것은 점유보조자나 점유매개자가 되는 것일 뿐이므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긍정설은 위의 경우에는 인도 자체가 의사 표시나 법률행위로 대체되었으므로 대리가 허용된다고 한다.
④ 불법행위 ; 불법행위는 위법행위의 일종일 뿐 적법행위가 아니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가 허용될 수 없다.
5. 대리의 종류
① 임의대리, 법정대리
ⅰ) 대리는 대리권의 발생원인에 따라서 임의대리의 법정대리로 나눌 수 있다.
ⅱ) 구별실익은 소멸원인의 종류와 복임권의 범위와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대리인의 책 임의 범위에 있다.
② 능동대리, 수동대리
ⅰ) 대리는 대리행위의 모습에 따라서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원칙 적으로, 대리인은 두 가지 모습의 대리를 모두 할 수 있다.
ⅱ) 구별실익은 공동대리의 적용여부, 제115조의 적용여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협의 의 무권대리의 효과 등이다.
③ 유권대리, 무권대리
ⅰ) 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가에 따라서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로 나눌 수 있다.
ⅱ) 통설에 따르면, 무권대리는 다시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뉜다.
6. 대리권의 의의
통설에 따르면 대리권은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효과를 본인에게 발생하게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으로서의 법적 가능성인 권한이다.
7. 대리권의 범위
① 법정대리권의 범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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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김형배 저)
민법총론(최상주 저)
민법판례(김준호 저)
네이버,엠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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