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관습론] EXW조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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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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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
1) EXW 조건 정의
2)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
3)매매당사자의 주요의무
2. EXW조건 사례소개
1) 사건정보
2) 사건의 발단
3) 당사자들의 주장
4) 판결
3.EXW 조건과 사례내용에 대해서
4.분쟁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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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8. 23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구매확인서를 송부
▶목적물 : 몰리브덴 60% 이상의 페로몰리브덴
▶수량 : 40M.T.
▶가격 : 몰리브덴 kg당 미화 41.50달러
▶가격조건 : EWX 로테르담, EU 관세 납부(부가가치세 제외)
▶이행기 : 2004. 10.
▶대금지급 : 조건부 양도 및 서류 일체의 제시 이후
▶분쟁 해결 : MMTA가 UNCITRAL에 따라 제정한 규칙에 의하여 중재
➁ 2004. 10. 22.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물품의 일부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상업 송장을 송부함.
(페로몰리브덴 18M.T.을 미화 456,118.20달러에 공급한다는 내용)
➂ 2004. 11. 25. 매수인은 계약물품의 일부(18M.T.)를 인수 후 대금 송부
➃ 2004. 12. 3.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2차선적분 요청, 매도인은 선적 지연을 통지 (중국에서 공급되는 원료의 품질이 나쁜 등의 이유로)
➄ 2004. 12. 10.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원자재 가격의 인상을 이유로 나머지 물량 은 당초의 가격대로 공급하고, 추가로 한 대의 컨테이너 분량의 물량을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할 것을 요청.
➅ 2004. 12. 15. 매수인이 매도인의 제안 거절
➆ 2004. 12. 17.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나머지 물량의 페로몰리브덴의 선적 요청.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체매매 할 것 임을 통지
(매수인과 제 3자와 사이에 체결한 판매계약의 이행을 위해)
➇ 2004.12.21 매수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대체 매매
➈ 2005. 1. 24.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매도인에게, 매도인과의 계약에서 정한 매매가와 다른 회사로부터 대체매매한 가격의 차이에 해당하는 돈 미화 528,900달러를 지급하라고 청구)
3) 당사자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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