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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주권의 견양,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 주금납입증명서 등을 첨부서류로서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상장 또는 등록심사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신주상장(또는 등록)심사에 있어서 상장규정과 등록규정은 당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신주발행실적보고서의
6페이지 | 5,000원 | 2013.08.20
등기부에는 무한책임사원 김형준 출자지분 46,450,000원, 유한책임사원 김장식 출자지분 26,900,000원, 유한책임사원 김형민 출자지분 36,650,000원으로 등재됨과 동시에 김형준이 대표사원으로 등재되었다.(3) 김장식이 사망한 후 그의 2남인 신청인과 3남인 신청외 김형웅이 위 변경등기를 이유로 김형준을
8페이지 | 900원 | 2004.09.16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른다.(2)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여러가지 용도가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각 용도별 면적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그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부분
4페이지 | 800원 | 2015.06.27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7.10.1.(43),2795【판시사항】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 및 계속 여부의 판단 기준2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무과실의 대상 및 무과실의 입증책임3 매도인에게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4페이지 | 800원 | 2004.07.05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1. 등기의 의의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1) 등기제도의 공시성부동산의 소유
3페이지 | 700원 | 2007.05.19
등기부상의 주소도 아울러 기재한다. 소송대리인의 표시는 송달의 필요상 표시하는 것이지, 판결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특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특정을 위하여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실무상 주소불명으로
8페이지 | 1,400원 | 2010.06.10
등기부상 대표이사 (1994년 3월 4일까지)- 최재용 : 1992년 2월 29일부터 주식회사 서부시장의 실질적 경영권과 주식의 소유자- 청솔종합금융주식회사 : 1992년 7월 8일, 실질적으로는 최재용과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사실관계주식회사 서부시장의 주식은 소외 김용철이 26,250주, 소외 이창홍이 12,350주, 소
20페이지 | 2,100원 | 2012.02.14
[창업실무]창업실무(창업아이템, 벤처 창업, 부동산계약등)
등기부등본1부, 인.허가증사본 1부(2) 법인설립신고- 법인설립신고서 1부, 개시대차대조표 1부, 재산목록1부, 등기부등본 1본, 정관사본 1부, 주주명부 1부, 현물출자시 출자명세서 1부, 임원명부 1부, 주주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주주전원 출자확인서 각 1부, 주주전원 임감증명서(
10페이지 | 700원 | 2005.02.15
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분리해 그 실물과 권리가 관리된다. 그런데 건물은 그 성격상 토지의 이용권이 전제되어야 존립할 수 없으므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건물과 토지의 이용관계에 있어 불가분성을 인정해야만 한다.따라서 (토지 위) 건물의 토
7페이지 | 7,000원 | 2021.04.06
등기부에 기록하여 외부에 공시함으로서 거래의 안전 및 신속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부동산등기는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의 등기부라는 공적인 전자 정보저장매체에 의한 법정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기록 그 자체를 말한다. 이에 사례인 乙은 甲이 신축
5페이지 | 2,000원 |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