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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등기(매매 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설정 시에 전세권 설정등기 등)까지 마쳐야만 효력이 있도록 하는 등기부 원칙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채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쌍방의 계약만으로 거래가 끝나도록 한 것이다. 가령, 돈을 주고 물건을 사거나,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빌리면서 집
8페이지 | 1,300원 | 2007.05.21
공인중개사자격증시험대비 요약 [부동산학개론, 민법,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실무,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부동산공법]
등기부의 조사․확인으로도 충분하다.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의뢰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및 법원 경매대상인 사유부동산 등은 공개매각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처분하게 되므로 중개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통지를 받고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중개업을 영위한 자는 무
53페이지 | 4,500원 | 2012.11.08
[부동산] 부동산 경매 투자기법 및 절차의 효율적인 방안
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않는 부동산 위의 권리 있는자의 채권을 신고할 취지, 이해관계인이 입찰기일에 출석할 취지, 일괄경매를 결정한 때의 취지, 매수 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한 때의 그 제한 내용 및 입찰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이다. 이들 사항은 입찰기일 1주일 전까
28페이지 | 2,500원 | 2008.03.21
등기부에 시군구에 신고 된 실거래가를 기재하고 전자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엿다. 나아가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상습 투기자 상시 감시체제를 정비해 국세청 관련 조직 신설및 행정자치부 건교부의 부동산 정보기능을 강화하고자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모든 부동산의 거래에 대해서 실
3페이지 | 800원 | 2015.06.27
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제출.비법인사단 :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가능(대표자나 관리인의 증명서면,사 원총회결의서,주민등록등본 제출)매수신청금지자 : 채무자,당해사건 집행관,당해사건 감정인,집행법원 법관,법원 사무관,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집행관이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21페이지 | 1,800원 | 2010.02.24
[민법]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개념 및 구분 필요성 - 민법 총칙
등기부를 두고 있다. ② 건축 중인 건물이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 건축 중인 건물이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기준이나 건물의 개수를 정하는 기준은 사회통념 또는 거래의 관념에 따라 정해진다. 판례에 의하면, 「건축중인 건물을 언제 독립한 건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반드시 그
5페이지 | 1,000원 | 2009.08.25
등기부등본 (해당 대지와 건물에 대한 법적주인과 계약체졀자와의 관계, 근저당, 가등기 및 가압류 여부)도시계획에 따른 용도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 철거대상 여부)계약 조건(공과금 및 세금 납부 유무, 재연장 조건, 해약조건등)본인 여부 확인(등기부상의 법률상 주인 상호 확인)
43페이지 | 2,800원 | 2011.05.12
등기부의 표제부를 보충한다. 따라서 등기부 기재에 인정되는 추정력은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의 기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경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지어 진다(69다140판결,85다카1
9페이지 | 800원 | 2015.06.27
[대외무역법] 수출입절차-우국생 막걸리 수출, 하이네켄 맥주 수입
등기부등본 및 정관(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토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사용승락서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 신고(무역업고유번호 신청)2. 주세법에 의한 주류수입업 허가(관할 세무서에 신청)면허요건*주류수입에 관한 준비절차3. 식품검역 및 통관절차식품검역시 구비서류식품등의 검
30페이지 | 2,100원 | 2011.09.09
등기부등본 상에도 면적과 소유자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자주 이용되는 서류는 아니지만 지적도나 토지(도시)이용 계획확인원과 같이 일괄적으로 해당관청에서 발부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기에 용이하다.3)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은 대지의 소유권 뿐 아니라, 지상권과 근저당권의 설정관계를 표기
3페이지 | 800원 | 201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