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판례] 196조에 관련된 판례

법률관계는 조합관계로 보지만, 이 설립중의 사단법인 자체의 법적지위는 비법인사단과 같게 본다. 설립중인 사단법인이 설립등기 전 했던 행위에 있어서는 그 범위를 매우 축소하여 설립 자체를 위한 행위만 설립후 법인의 행위로 본다.(대판 1965.4.13,64다 1940)3)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권리능력 없는 재단일반적인 사단과 재단의 비교와 같다.ⅱ.본론3. 판례가 인정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종류와 관련 판례1) 종 중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문제대상판결 :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목 차 -I. 서론 1. 사실관계2. 각급법원 판결요지3. 본 판례의 쟁점Ⅱ. 본론1. 종교단체 내부분쟁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교회의 법적 성질3. 교회 재산의 귀속문제 (1) 교회 분열의 인정여부(2) 교회 분열시 교회재산의 귀속4. 교단 탈퇴변경의 정족수5. 원고 교회의 소유권이전말소청구와 관련한 부수적 쟁점(1) 교회재산의 보존행위(2

법영,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후속손해의 배상과 책임귀속의 규준을 중심 으로”, 민사법학 11․12합병호, 1994김대정,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법학 15호, 1997기타카나리스, “독일의 채권법 개정 : 새로운 매매법”, 서울대 강연 원고, 번역;김재형, 2002민법주해 참고서적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1982.김석우, 채권법각론, 박영사, 1978.김증한, 채권각론, 1988.김증한안이준 편저, 신채권각론(상), 1961., 신

판례가 판시하는바에 의하면 결국 어느 정도의 장애를 잠정적으로 방해받고 있는가는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진다는 입장이다.또한, 민법204조를 보면,제204조“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 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의규

유류분제도에 관한 소고Ⅰ. 서론유언의 절대자유를 인정하고 있었던 종래 우리의 민법(1960.1.1.시행)에서는 피상속인의 생존가족들의 생활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자의로 타인에 유증하거나 또는 사회단체에 출연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생존가족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있으면서도 사회보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이에 우리 민법은 유언자유의 절대화를 조절하고 합리화하기 위하여 유언사항을 법정하고,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