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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은 총회의 필요적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노조자치의 원칙상 노조법상 열거되지 않은 사항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약에 규정할수 있은은 당연하다.규약의제정변경, 임원의선거와해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예결산, 기금의설치관리처분, 연합단체설립가입탈퇴,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
3페이지 | 800원 | 2009.06.09
[노동법]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해산의 경우에 법인격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기 때문에 단체협약도 청산기간 중 그대로 존속하나 청산종결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단체협약도 종료된다.2) 노동조합의 변경, 소멸단체협약은 노조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지역노조로 변경된 경우에도 조직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유효기간
3페이지 | 1,000원 | 2009.06.05
[노동법]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종료 등으로 인한 소멸시의 법적 문제 연구
해산사유가 아니어서 그 존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한 조직형태를 반드시 변경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기존의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존속되고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여럿 존재하나,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조직대
6페이지 | 1,500원 | 2009.05.27
노조운동은 5. 16군부쿠데타로 후퇴하게 된다. 5. 16권은 임금을 5월 15일 수준으로 동결하고 1961. 5. 19 계엄사령부 공고 제5호로 “경제질서 회복에 관한 특별성명서”를 발표하여 노동쟁의를 일체 금지하며, 이어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령 제6호를 공포하여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를 해산시킴으로써 한국
15페이지 | 1,400원 | 2005.02.03
[노동법] 노조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에 대한 검토
노조활동은 조합원의 단결강화와 근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설립에서부터 해산에 이르기까지 자주적․민주적 활동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2.행정관청의 개입의 필요성 그러나 노동조합
4페이지 | 1,000원 | 2009.08.19
노조퇴진 서울상경투쟁 전개)■ 1989년△ 2월 21일 : 폭행사건 발생△ 3월 24일 : 회사측 55명 해고△ 3월 30일 : 1만 5천명 공권력 투입하여 강제해산△ 3월 31일 : 동구 지역 가두투쟁 전개(4월 10일까지 진행됨)△ 8월 12일 : 임금협상 및 해고자복직 협상으로 정리ARTCOM PT노사관계론2. 현대중공업 노조의
14페이지 | 800원 | 2015.04.24
해산 결정, 청산 작업- 현대중기산업은 전 경영진과 직원들이 퇴출기업 선정 직후 설립했다. 현대중기산업의 주요 영업권인 을 체결하고, 현대건설의 지원아래 영업 중이다. 현대중기산업 노조 농성 조합원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주요 업무로 삼았다.2) 노동조합*
25페이지 | 7,500원 | 2009.03.04
[노동법]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민주성확보를 위한 규정에 대한 검토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임시총회 등의 소집노조대표자는 그 필요에 의하여 임시총회,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원은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4페이지 | 1,000원 | 2009.06.07
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노사분쟁 사례와 비평 및 분석 - 한진중공업 사태
해산하는 등 총 5차례의 희망버스가 운행됐다.6월 11일에는 이들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모인 희망버스가 한진중공업에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막아선 용역직원들이 충돌해 양측에서 수십 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오랜 투쟁 끝에 조남호 한진중 회장은 사과를 하고 1년 뒤 해
6페이지 | 1,000원 | 2015.04.24
[노동법] 단체교섭 구조의 발전방향 전반의 법적 검토(노동법)
노조, 전국연구전문노조(1997.9월) 등 결성이 이러한 예라고 볼 수 있다. 2. 1997년 법개정과 조직체계 전환관련 법규정 정비그런데, 1997년 3월 전반적인 노동법 개정시 노조 조직체계 전환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였는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사항(
5페이지 | 1,500원 | 200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