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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을 기피하게 만들고, 또한 그것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노동자들이 가진 불만에 대한 정치적 표현으로 이용하게 만든다.2)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현황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경우, 현업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의 금지, 공무원인노동조합의 교섭권 형해화 및 단체행동권 봉쇄 등으
44페이지 | 1,400원 | 2004.03.19
단체행동권 없음․원칙적으로 불법․정부의 강력한 조정 및 중재제도 운영․최근 수 십 년간 무 분규 지속․쟁의행위 이전 쟁의조정 신청, 조정 완료 전 쟁의 할 수 없음 (조정전치주의)․사용자의 직장폐쇄 가능, 대체근로 금지정리해고․근로자와 사전협의,노동행정기관 보고보상 및 우선 재
15페이지 | 1,400원 | 2004.03.18
공무원), 노사단체가 추천하는 동수의 대표, 그리고 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 전문가가 임명되고 있다.근로복지공단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노사의 자치운영권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공단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의 선정에 노사가 행
35페이지 | 1,500원 | 2004.03.18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노동조합을 지정하고, 투표를 감시하며,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였다.) John A. Fossum, Labor Relations : Development, Structure, Process (Plano : Business Publications, 1985), pp. 432-433.3. 미국 공기업의 단체행동권 미국의 연방정부에서는 본래 연방공무원의 파업을 금지하는 법률 없이 특
18페이지 | 1,400원 | 2004.02.19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제30조 제2항을 제정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새로이 부각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차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것 역시 이러한 차별의 범위안에 포함이 되어 그
24페이지 | 2,300원 | 2004.02.19
공무원 평가의 한 요소인 사기(혹은 근무의욕)는 공무원의 능력요소관리와 더불어 인사관리의 핵심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능력 있는 공무원이 근무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때, 그 기관의 성과는 당연히 증대될 것이다. 기관구성원 하나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근무의욕은 공직생활에 대한 전반
12페이지 | 1,100원 | 2004.02.10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한 소고/ 공무원 삶의 질 이라는 관점에서, 학사논문 중 인용.셋째, 공무원의 권리영역으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찬반 양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비록 공익의 특성상 헌법상으로 이를 금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공무원 또한 공무원이기 앞서 대한민국의 시민이므
4페이지 | 500원 | 2004.02.10
공무원인 아동복지지 도원이 배치되어 상담과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지도원과의 연계활동을 위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여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차원의 아동복지활동을 하는 아동위원이 있다. 아동위원은 읍. 면. 동 단위로 반드시 2명 이상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이들
14페이지 | 1,500원 | 2004.01.24
[노사관계론]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의 이슈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단체이건 거기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제한 내지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유보조항을 두었는데 엄연히 근로자로서 노동3권
16페이지 | 1,700원 | 2004.01.19
공무원은 단체교섭권이 없고 쟁의행위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었으며, 1949년에는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근로 시간 중 임금을 상실함이 없이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합의 복리후생기금
31페이지 | 2,300원 | 200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