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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1) 문제의 제기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유효한 사업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별도의 고용승계특약이 없는 경우나 양수인이 근로관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승계를 거절(배제)한 경우, 양수인에게 양도인 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승계의무를 부여할
2페이지 | 800원 | 2009.10.14
고용 승계 문제는 가장 큰 쟁점이다.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대기업 간 빅딜(Big Deal) 역시 관련 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로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작년 6월 18일로 퇴출 결정이 내려진 현대 리바트, 현대알미늄은 고려산업 개발로 합병이 추진되었으나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아 1천
12페이지 | 5,000원 | 2013.08.05
고용계약기간도 용역업체의 수명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97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도급계약 업체가 바뀌어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는 관례처럼 이루어져 왔는데 파견법 제정 이후 오히려 위장도급 판정을 염려한 나머지 고용계약을 해지해 버리는 추세
5페이지 | 1,500원 | 2009.10.20
고용계약관계 당사자만을 사용주로 인정하는 현행법은 용역도급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사실상 보장하기 어렵다. 용역회사가 바뀌면 고용승계도 현행법은 아무것도 보호하지 못하며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향상도 용역입찰 단가에만 의존하므로 정당한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청소 용역 여성노동
12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승계된다(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다만, 판례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물적 시설만을 매입할 경우 이는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용승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양도양수의 대상이 ‘영업의 인수’인지, ‘자산만의 매입’인지에 따라 근로자 승계여부가 달라지고 이
4페이지 | 1,000원 | 2006.12.10
고용승계가 무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한 것도 사실이다.구체적으로 금호아시아니 그룹은 인수 후 5년동안 전 임직원을 100%고용할 뿐 아니라 대한통운 임원들이 중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500%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보장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측면은 대한통운의 고용안정 측면에서 높
19페이지 | 1,700원 | 2010.10.01
고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의 고용 조정제도가 유연화되어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해고할 수 있어야 하며 영업 양도 및 자산매각 시 고용승계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가 기업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취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간제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제1장. 서설사업양도, 분할, 합병에 따른 고용승계문제와 고용승계후의 근로조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제2장. 사업양도의 개념제1절. 사업양도와 영업양도의 구별1. 의의2. 노동법상의 사업양도3. 상법상의 영업양도4. 양자의 구별노동법상의 사업양도와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그 목적과 취지가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고용승계’ 발단 11년 1월초 시작민주노총의 공공노조를 통해 분회 조직방송인 김여진씨를 비롯 시민 참여49일간의 투쟁 끝에 전원 고용 승계홍익대와 이랜드 비교본론- 이랜드와 홍익대 비정규직 투쟁의 비교를 통해 보는 SNS의 영향력이랜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진보정당, 대학생 등전통적인 노
17페이지 | 1,500원 | 2013.03.29
고용승계가 되는 영업양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물적시설의 양도 ②대다수 근로자의 이전 ③사업과 관련된 자산・채권・채무의 인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좁은 의미)또한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2페이지 | 500원 | 201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