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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단체협약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취업규칙은 원래는 단순한 사회규범에 불과하지만 국가가 사용자의 지배력을 억지하고 근로자를 보호가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100조를 통하여 법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취업규칙 제정권한을 수권한 것
7페이지 | 1,500원 | 2009.10.22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전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전반에 대하여Ⅰ. 들어가며1. 취업규칙의 의의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으로,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인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부합계약의 성질을 지닌다.2. 취
5페이지 | 1,000원 | 2009.06.14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Ⅰ. 들어가며1. 근로시간의 의의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명령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작업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것이다. 사용자의 처분하에 있으면 족하며 실제 근로여부는 불문한다.2. 근로시간 유연
6페이지 | 1,500원 | 2009.08.16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 정하는 바에 의해 2주 이내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 요건1) 취업규칙 등에 정하였을 것상시 10인 이상의 경우 취업규칙에
3페이지 | 500원 | 2012.03.16
[노동법]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규정 검토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규정 검토1. 내용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에 대한 제반규정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장 및
2페이지 | 800원 | 2009.08.16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동법 제17조).입법목적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
3페이지 | 1,600원 | 2020.10.04
[노동법] 전직 전근명령의 정당성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로계약이나 단협,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전직의 기준들이 명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약정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근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1992.1.21,대법 91누5204). 또한 단체협약에 근로자 내
4페이지 | 1,000원 | 2009.06.14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산재보험,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와 노동조합,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해외 사례 분석Ⅰ. 개요Ⅱ. 일용직노동자(일용근로자)의 근로기준법1. 근로기준법 적용일반2. 근로기준법
9페이지 | 5,000원 | 2013.07.28
[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근로기준법은 국내법으로 국내의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속지주의 원칙이다. 따라서 국내의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한국인 근로자와 외국기업의 사용자는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다.2. 속인주의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근기법의 적용이 없지만,
3페이지 | 800원 | 2009.06.07
[노동법] 근로조건 명시 의무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2. 종전 근기법의 문제점종전 근기법의 규정은 임금에 대해서만 서면명시를 규정하고 있어, 임금 외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입증하기가 곤란하였다.3. 논의의 실익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3페이지 | 1,000원 |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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