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전반에 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인원수에는 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등이 모두 포함된다.2. 의견청취의무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는 경우 ａ)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ｂ)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3. 복수의 취업규칙 작성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아무런 규정을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정해놓고 있습니다.2.정리해고의 요건(Ⅰ)근로기준법제3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취업 규칙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하여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법원에 의한 실질적 정당성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문제점1. 법개정 추진경과2.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1) 법정근로시간 단축2) 탄력적 근로시간제3) 연∙월차휴가의 조정4) 휴가사용촉진5) 선택적 보상휴가제6) 생리휴가제도7)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부칙)8) 임금보전 및 단협․취업규칙 변경(부칙)9) 시행시기(부칙)V. 법개정에 대한 노/사의 반응과 문제점Ⅵ. 結 論Ⅰ. 서(序)1. 근로시간 단축의 의의‘노동법의 역사는 노동시간의 단축의 역사’라고 말하여지고

근로조건1.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그 수준이 법에 정한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2. 임금은 봉급, 수당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한다1) 최저임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2) 몇몇 임금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한다3.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법에 정

노동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가치 부여 . 638.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 63III.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641. 근로기준법상의 여성보호제도 . 64(1) 근로기준법상의 일반적 보호제도(2) 여성의 특별보호2. 남녀고용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