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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결과 제3자가 경락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이전등기 마쳤다면, 선의의 제3에게는 그 허위표시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大判 1957. 3. 23. 56다580)2통모한 가장채권에 기초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이라도 그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의기간의 도과로
4페이지 | 1,000원 | 2009.06.15
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28. 위 지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그 등기가 경료된 뒤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같은 해 11. 2.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은 다음 같은 해 12. 2. 위 지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같은 해 12. 4. 위 통일전선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인도집행
11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 등도 양도에 해당 ☉양도소득과세의 대상 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크게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것과 유가증권으로 나눌 수 있다. 1.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것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것은 3가지로 나뉜다① 토지와
18페이지 | 800원 | 2016.10.12
경매저라에 의한 매수인으로서는 신축건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철거하게 하고 대지를 인도받기까지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므로, 저당목적대지상에 건물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경매절차에서 매수희망자를 감소시키거나 매각가격을 저감시켜 결국 저당권자가 지배하는 교환
6페이지 | 800원 | 2010.02.24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적기에 임금채권을 확보하는데 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정부입법으로 ‘98.2.20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하고, ’98.7월부터 근로자의 지급임금 등을 대
11페이지 | 1,400원 | 2005.02.18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면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16페이지 | 2,000원 | 2021.05.20
경매절차 진행 중에 본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건물경락인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다. 대지에 관한 임차권이 민법 제622조에 따른 대항력을 갖기 위한 전제요건 라. 소유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판결요지】가. 원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상에 가등기가 경
2페이지 | 500원 | 2004.08.19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음에 따라 본제도가 도입되었다. 2.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근로자나 그 유족은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관리소홀등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이유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민사
15페이지 | 1,600원 | 2005.10.05
포항제철과 유에스 철강의 성공적 협상으로 인한 합작투자
경매절차를 밟도록 규정하였다. 합작선간의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양측 합작선이 법적 소송대신 중재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중재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국제상공회의소의 화해 및 중재에 관한 규칙에 위해 진행하도록 규정하였다. 3.미국정부와 합작 양사간의 성공적 협상으로 인한 난제 해결첫 번
2페이지 | 800원 | 2015.06.27
경매절차에서 무가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 하였다. 이 경우 보증금의 반환관계를 논하시오.⇒ 을이 토지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경우, 병 소유의 토지의 승계인 무에 대해서는 주 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2항을 유추 적용하여 무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따
6페이지 | 8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