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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현주건조물 등에
11페이지 | 1,800원 | 2008.01.29
형법상 처벌규정①음란한 문서, 도화(도면/그림),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 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 -형법제243조 ②행위를 제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 또는 수출하는 음화 제조 등의 행위 -형법제244조 ③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 공연음란에 관하
9페이지 | 1,400원 | 2005.01.06
[행정학] 여성복지와 정책-여성의 성폭력 실태와 정책 및 지원
형법 제339조(강도 강간)의 죄5.이 법 제5조(특수 강도 강간 등) 내지 제14조의2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죄② 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죄는 성폭력 범죄로 본다. 관련 법률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6조 (특수강간 등)1.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61페이지 | 2,800원 | 2011.09.09
형법상의 체벌에 관한 논의일단 체벌하는 행위의 자체가 형법학적으로 폭행 또는 특수폭행(물건을 이용), 상해 폭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일단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하지만 범죄행위가 성립 하려면 위법성이 인정 되어야 하는데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사유로는 정당행위
12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방송통신대 형법각론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형법상의 점유 개념은 민법상의 점유 개념보다는 덜 추상화, 규범화 되어 물리적 현실적 요소를 강조하기도 한다. 따라서 민법에서의 점유가 보다 현실적인 개념이라고 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192조1항)라고 규정하여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와 점
4페이지 | 2,000원 | 2022.09.17
물건, 예컨대 관공서건물․국공립학교건물 등이다.2) 公共用物(공공용물) 공중의 일반적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 예컨대 도로․하천․공원․항만 등이다. 私人의 소유에 속하는 공공용물도 있을 수 있다. 3) 禁制物(금제물) 이에는 所有가 금지되는 것으로서, 아편․아편흡식기구(형법 180조), 음란한
3페이지 | 1,000원 | 2009.08.25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 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판례정리 ②관할 경찰서장이
4페이지 | 800원 | 2020.11.16
형법상 장물이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등 재산죄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영득된 물건 또는 재산권상의 침해를 가져올 위법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으로서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라 하여 추구권설을 따르고 있다.4. 검토생각건대, 현행형법상 오로지 유지설의 입장만으로 장물의
4페이지 | 1,000원 | 2005.12.02
형법(제 308조)은 핵에너지의 방출과 달리 폭발물을 폭발하여 타인의 신체, 생명 혹은 물건에 대하여 중대한 가치손상의 위험을 초래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제 1항)고 한다. 핵 에너지를 방출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제 307조)고 한다. 박상기, 전
11페이지 | 1,400원 | 2010.03.19
형법각론1)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0k법 형법각론1 절도죄에서 점유의 개념 (30점)Ⅰ. 서 론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길거리에 놓여 있는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소유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전거 열쇠가 채워져 있지 않는 경우 자 남의 물건을 자신것처럼
12페이지 | 9,000원 | 2021.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