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제론] 음란죄

론근래에 들어서 실로 상상의 범위를 초월하는 여러 건의 성폭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요한 사건으로 예를 들자면, 용산초등학생 사건, 속칭 발바리 사건 등 아동에 대한 강간 살해, 성범죄 재범, 연쇄성폭력 등 ‘잔혹한’사건이 집중적으로 공개되어 왔다. 이에 대한 사회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듯 논의의 방향은 처벌과 사후제재의 강화에 맞추어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

대표, 연출자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행사이후 인터넷 사이트에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한 네티즌은 요구르트를 몸에 뿌리는 것은 포르노영화에서 남자배우가 여성의 몸에 정액을 뿌리는 것과 비슷하다는 글을 올려 항의를 받기도 했다. *참고문헌- 법제처 사이트 (www.moleg.go.kr)- 여성과 법률 박영사 2002.- 거짓말 홈페이지 (www.shincine.com/lies)- 네이버 (naver.com)-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형법각론 법무사 2001.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법적 검토1. 제1장 총칙1) 제2조 제8호, 제9호인터넷언론과 인터넷언론사업자의 정의규정을 두고 제10호에서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업자”라고 하여 인터넷언론에 대해서도 법안의 적용대상으로 포섭시켜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시설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의사소통 내지는 여론 형성의 과정

론들은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다원성과 다양성, 다층성이 확보되는 새로운 정치모델의 형성이 오늘날의 새로운 정치적 과제로 등장함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변화 또는 새로운 정치적 과제의 등장에 기하여 국가감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추상적 수준에서 그 답은 일견 간단해 보인다. 종래 국가가 중심으로서 일방향적 감시를 행하던 것과는 달리 역방향의 감시 즉, 시민사회에 의한 국가의 감시가 가능하게 되는 일종의 전

론에 따른 규제와 기준설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는가도 같은 맥락의 문제이다.2.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이론(헌법 제21조의 보호범위)(1) 보호표현과 비보호표현의 구분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를 선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음란물출판사등록취소 사건에서 모든 표현이 헌법상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