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자격사칭죄, 폭발물사용죄

자격범위 등 170개 항목의 단체협약과 부속조항에 합의했다. 또 노사간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은 서로 취하했으며, 노조는 사측에 임금인상률을 일임했다. 일반노조는 지난 11월초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했으며 그 동안 노조 집행부만 남아 노사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노사 협상으로 사측은 고유한 권한인 인사권 등을 지켰고 노측은 복리후생을 높여 노사간 상생의 묘를 찾았다는 평가다. 해태제과 노사 분규가 170일 만에 마무리되면서 크라

죄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폭행죄를 유추하여 소추하는 것(판례)-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에 있어서 변호인도 포함된다는 견해(변호사○)- 허위진단작성죄의 주체에 있어서 간호사도 포함된다는 견해(조산사○)*허용되는 확장해석- 강도죄, 강간죄의 폭행에는 마취제, 수면제를 사용하여 의식불명에 빠뜨리는 것도 포함- 미혼모인 영아의 생명도 영아살해죄의 주체인 직계존속에 포함된다는 해석- 적정성의 원칙(적합성의 원칙) : 실질적 의미의 죄

죄자에게 과하는 법익의 박탈(제재)”이다. 형벌의 종류는 아주 많은데 죄의 질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행 형법은 형벌이라 하지 않고 형(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형벌에는 박탈되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생명형 신체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등으로 구별되는데, 한국 형법은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인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9가지를 인정

사용할 자격이 전혀 없는 자가 사용하거나 일정 범위에서 사용권한은 있지만 그 권한을 일탈하여 사용하는 컴퓨터의 부정사용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할 컴퓨터에 부당한 방법으로 작동을 시키는 컴퓨터 조작행위가 있다. 그리고 비밀번호와 현금자동지급카드를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기기에 작동을 가함으로써 현금을 인출하는 소위 CD 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 고의적 또는 악의적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컴퓨터범죄는 개인 또

죄는 고의범을 원칙으로 하고(제13조),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제14조)-과실일수죄는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의 처벌규정이 없으며, 반대로 장물죄는 일반과실의 처벌규정이 없고,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만 처벌된다. 재산범죄에는 업무상 과실, 중과실장물죄 이외에는 과실범처벌규정이 없다. 폭발성물건파열죄→과실범 규정 O, 폭발물사용죄→과실범 규정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