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639)
취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소취하서에 원고의 정확한 명칭을 표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소취하서의 다른 기재 내용이 정확한 것에 비추어 소취하서상 원고의 표시는 정확한 명칭의 약칭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3항은 소의 취하는
10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소의 변경인가(262조), 감축된 한도에서 일부취하로 볼 것인가 일부포기로 볼 것인가는 문제이다. 다수설 판례는 원고의 의사에 따르되 그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소의 일부취하로 풀이한다. 정동윤/유병현 860면. 이시윤 342면. 강현중 606면. 정동윤 609면. 대법 1983. 8. 23. 선고 23다
18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소의 변경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일부청구부인설),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전부청구로 확장될 때는 소송물의 변동이 생기므로(명시설) 소의 추가적 변경으로 해석할 것이다.(b) 청구의 감축청구의 감축이 소의 변경이 아님은 다툼이 없으나, 감축된 한도에서 일부취하로 볼 것인가 일부포기로 볼 것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청구의 포기 ․ 인낙○ 목 차 ○Ⅰ. 청구의 포기 ․ 인낙의 의의 ※ 청구의 포기와 소의 취하와의 구별 Ⅱ. 청구의 포기 ․ 인낙의 법적성질 Ⅲ. 청구의 포기 ․ 인낙의 요건 Ⅳ. 청구의 포기 ․ 인낙의 시기와 방식 Ⅴ. 청구의 포기 ․ 인낙의 효과 ★ 청구의 포기 ․ 인낙 ★Ⅰ. 의의청구의 포기라
8페이지 | 800원 | 2010.02.24
소의 취하1. 의의소의 취하라 함은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다.2. 소취하 계약(1) 의의소송외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을 소취하 계약 또는 소취하의 합의라고 한다. 소취하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2)
9페이지 | 1,000원 | 2007.09.01
소의 추가적 변경으로 해석할 것이다.․청구의 감축금전청구에서 양적으로 일부 줄이는 경우뿐 아니라, 단순이행청구에서 상환이행청구로 질적으로 축소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청구의 감축이 소의 변경이 아님은 다툼이 없으나, 감축된 한도에서 일부취하로 볼것인가 일부포기로 볼 것인가는 문
10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1. 서설1)의의 (1) 2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소송법에 있어 제70조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
16페이지 | 1,600원 | 2010.02.24
소의 추가적 변경으로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한편 청구의 감축에도 양적 감 축과 질적 감축이 있을 수 있는데, 청구의 감축이 있는 경우 이것이 소의 변경이 아니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감축된 한도에서 소의 일부취하로 볼 것인가 일부포기로 볼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원고의 의사에 따
16페이지 | 1,600원 | 2006.01.06
기일의 해태-목 차-Ⅰ. 당사자의 결석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간주)1. 의의2. 요건 (1) 양쪽 당사자의 1회 불출석(2) 양쪽 당사자의 2회 불출석(3) 무기일지정신청 또는 기일지정신청 후 당사자 양쪽의 불출석3. 효과Ⅲ.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자백, 자백간주 등)1. 진술간
3페이지 | 1,000원 | 2011.06.05
소의 제기, 중간확인의 소, 소의변경, 소의 일부취하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심판의 대상이 확장되거나 또는 축소되는 경우가 있다. 제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라도 피고가 항소하였을 때에 부대항소에 의하지 않고 항소인이 청구취지확장으로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새로 확장된 청구
5페이지 | 800원 |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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