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43)
상해의 동시범 특례에 관한 고찰目 次Ⅰ. 서 론 1. 의 의 1Ⅱ.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법적성격1. 제263조의 법적성격에 대한 견해대립 - 22. 검 토 5Ⅲ.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내용검
17페이지 | 1,800원 | 2008.10.21
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를 예로 들자면 A, B 두 사람 사이에 C에 대한 과실상해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누구의 행위로 인함인지 밝혀질 수 없는 경우, 상해의 결과
14페이지 | 1,400원 | 2010.03.19
상해죄에 관하여 단순상해죄(제257조 1항)를 기본유형으로 하고, 신분적 가중유형으로 존속상해죄(제257조 2항) 존속중상해죄(제258조 3항) 상습상해죄(제264조)를, 일종의 가중유형으로 중상해죄를, 결과적 가중유형으로 상해치사죄(제259조 1항)를 각각 규정하고, 그 밖에 동시범의 특례(제263조)를 규정하
9페이지 | 1,000원 | 2004.12.04
상해죄에서의 동시범 특례 규정(형법 제263조)제263조(동시범) :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이 규정은 거증책임을 전환한 규정이라는 것이 통설이다.(2) 명예훼손죄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
4페이지 | 1,500원 | 2021.08.08
동시범의 특례 의의형법 제263조는 상해의 동시범에 있어서는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도 의사연 락이 있었던 것과 같이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는 특례규정이다. 이 규정은 검 사의 상해결과에 대한 원인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in dubio pro reo’의 예외를 인정
4페이지 | 800원 | 2020.11.16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한 상해
2페이지 | 800원 | 2020.11.16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거법이위)1) 문제점 : 형법 263조의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이 거증책임의 전환규정인지 문제된다2) 학설① 거증책임전환설 : 거증책임이 검사로부터 행위자에게 전환된다는 견해② 법률상 책임추정설 : 공동정범에 관한 법률상 책임추정 규정이라는 견해③ 이원설 : 소송법
135페이지 | 5,000원 | 2020.10.29
상해죄만약 甲 또는 乙에게 살인이나 상해의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본다면, 각각에게 살인미수(형법 254조)나 상해(특히 사안의 뇌기능 부분손상의 경우 정도라면, 형법 258조 1항(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또는 2항(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해당하여 중상해로 볼 것이다.)의 죄책을 인정할 수
13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동시범의 특례*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 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①법적 성질㉠거증책임설(통설) : 피고인에 대한 거증책임의 전환㉡법률상추정설 :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공동정범의 법률상의 책임 추정을 규정㉢이원설
13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상해하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丙은 甲에게 상처를 입힐 행위를 하였고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도 명백하다. 또한 총은 사람을 살상하기 위하여 제조한 물건이므로 흉기 내지 무기에 해당하여 丙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
12페이지 | 1,4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