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43)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형법 제263조)를 두어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이 특례조항에 의해 개별적으로 포섭할 수 없는 사례에 대해서는 처벌의 사각지대가 생기더라도(실제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를 감수하는 것이 법치국가적 형법질서관에 합치할 터이므로 섣불리 과실범의 공동정범론의 유혹
20페이지 | 1,000원 | 2006.12.07
동시범으로 다루어도 처벌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즉 이런 경우에 형법 제 30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결과적으로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실익이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판례는 고의범의 공동정범의 본질과 근본적으로 다른 과실
18페이지 | 1,800원 | 2006.12.05
상해죄로 처벌된다. 서설의 예에서 운전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져야 하나 하주는 불가벌이 되어야 한다.2. 특수한 경우고의와 과실이 결합된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적인 기본범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가능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행위자 각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실의 동시범만이 될 수
3페이지 | 1,000원 | 2005.12.03
동시범일 뿐이라고 한다.③판례판례는 과거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죽일 의사는 없이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없다”라고 하여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이를 긍정하였으나, 현재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
4페이지 | 1,000원 | 2005.12.03
동시범 특례1. 문제점형법 제 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공동정범이 적용되지 않는 설문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일부일지라도 승계적 공동정범이 성립될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인가?설문에서 선행하는 상해는 오로지 甲의 단독범행에 의한 것이며, 그 시점에서는 공
1페이지 | 1,000원 | 2005.12.02
동시범 특례1. 문제점형법 제 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공동정범이 적용되지 않는 설문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일부일지라도 승계적 공동정범이 성립될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인가?설문에서 선행하는 상해는 오로지 甲의 단독범행에 의한 것이며, 그 시점에서는 공
1페이지 | 1,000원 | 2005.12.02
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를 예로 들자면 A, B 두 사람 사이에 C에 대한 과실상해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누구의 행위로 인함인지 밝혀질 수 없는 경우, 상해의 결과
14페이지 | 1,600원 | 2005.09.21
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때에도 甲의 丙에 대한 폭행행위는 명확히 증명된 상태이므로 상해미수(폭처법 제6조) 또는 폭처법 제2조 제2항 위반죄(폭행)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특히 상해미수로 볼 경우 폭처법 제2조에도 동시범 특례(형법 제263조)가 적용된다고 본다면 다음의 두가지
10페이지 | 1,800원 | 2005.06.03
동시범의 성립요건과 동일 (2) 효과 - 공동정범으로 처벌 cf) 특정인의 행위에 기임함이 판명되거나 자기 행위가 원인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미수범이 되거나 불가벌. 4. 적용범위 (1) 상해죄, 폭행치상죄 (둁) (2) 상해치사죄와 폭행치사죄 - 1) 긍정설(判) 2) 부정설 (3) 강간치
12페이지 | 1,000원 | 2004.12.10
상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成立된다.【김】( )解說大判 1978.1.16, 77도2193정답1.× 2.○ 3.○ 4.○ 5.× 6.○ 7.○ 8.× 9. 傷害罪 10.× 11. A에 대한 傷害罪 12.○제3장過失致死傷의 죄 제 2 단계□□01業務上 過失致死傷罪의 業務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危險을 초래할 수 있는 事務를 의미한다.
136페이지 | 0원 | 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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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형요소 중 회화의 표현 요소인 1) 명암, 2) 질감, 3) 공간과 조형 원리인 1) 리듬 율동, 2) 변화와 통일, 3) 대비와 대조에 대해 설명하고 각 요소가 반영된 미술작품을 찾아 작품에 반영된 조형요소와 원리를 설명하시오.
- (외국어로서의한국어이해교육론) 단계별 읽기 원리를 설명하고 각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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