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동시범

형법상의 상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생리적 기능의 훼손은 반드시 질병을 일으킨 경우에 신체에 상처(피하출혈 종양 찰과상)를 내거나 신체의 일부에 상처를 입히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와 치료일수 또는 치료유무를 불문하고 상해로 된다. 또 외상이 없는 경우에도 인사불성에 빠트리거나 성병감염 처녀막파열은 물론 보행불능 식욕감퇴 등의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도 상해로 된다. 그 밖에도 부인의 두발 전

형법상의 유추해석, 무리한 확대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형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보정판), 박영사, 2005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2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경세원, 1997정성근, 형법총론, 법지사, 1996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제3판, 2006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2배종대, 형법총론, 형법총론, 홍문사, 2002 이재상, 과실범의 공동정범, 형사법연구 14

동시범문제가 된다.II.인정여부1. 학설(1)긍정설1)행위공동설a)공동정범은 특정한 범죄ㅡ가 아니라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공동의 의사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잇다는 견해 이다. 판례의 태도이다.b)비판행위공동설 자체가 공동정범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론이고, 형법상 무의미한 사실행 위를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써 공동정범을 인정한 다는 문제가 있다.판례운전병이 운전하는 짚차의

형법상의 체계와 부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⑩ 결론 : 최종적인 결과발생 자체에 대한 행위자의 의적 측면을 기준으로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를 구별하는 용인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결론적으로는 대체로 고의범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무모설의 경우에도 체계상의 배치를 달리한 것 뿐이지 미필적 고의라는 고의는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의범 성립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

형법상으로 형법 제104조 형법 제104조(동맹국): 본장(형법 제2장 外患의 죄)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및 군형법 제10조 군형법 제10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군형법 제1장 叛亂의 죄)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 제17조 군형법 제17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利敵의 죄)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조항 및 형법 제110조 형법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