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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불완전이행의 성립- 대상 판례 :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43590 -Ⅰ. 사실관계1) 1990. 3. 18. 피고(김은수) 경영의 서울 도봉구 미아1동 745의 14 소재 유림장여관 2층 205호실에 투숙하였던 망인 김기열이 다음날인 19일 아침 위 여관 2층 복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그 화
10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채무자에게 청산하여야 할 의무부담(현재유효)4)비전형 담보의 규제*비전형 담보는 통상 다음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①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원금+이자) ②대물변제의 예약(담보설정계약) ③권리 이전의 형식(가등기->소유권이전)*가담
5페이지 | 1,100원 | 2004.08.19
[법학,민법,채권법,채권총론] [채권총론]채권총론요약(중간,기말대비)
목차1.채무자의 의무Ⅰ.의의Ⅱ.급부의무Ⅲ.부수적 주의의무Ⅳ.보호의무Ⅴ.결론2.특정물채권Ⅰ.의의Ⅱ.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Ⅲ. 기타의 효력들Ⅳ.결론3.종류채권Ⅰ.序Ⅱ.목적물의 품질Ⅲ.특정Ⅳ.결론4.금전채권Ⅰ.의의Ⅱ.종류Ⅲ. 금전채권의 특칙Ⅳ.결론5.이자채권 Ⅰ.이자Ⅱ.이율
18페이지 | 1,900원 | 2008.10.22
의무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3. 목적물의 현상인도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
2페이지 | 500원 | 200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