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비엔나협약에 있어서의 계약당사자의 의무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로 국제무역법의 조화 및 통합을 촉진하고 신조약의 완성안 및 기존 관행의 성문화를 추구.CMI- 국제해사법 위원회단일운송- 화물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하나의 운송수단에 의해 운송이 완료되었을 때의 운송형태적부- 선박소유자가 선박과 운송물의 안전을 위하여 운송물을 계획적으로 선박 내에 배치하는 일멸실- 물건 등이 재난에 의하여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록 심하게 파손된 것.해상이행당사자- 선장이나 선사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제할 수가 있다.계약해제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채무불이행 등 계약위반이 있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 계약해제를 인정하는가는 영미법과 대륙법계 국가들간에차이가 있다.계약 해제(2) 본질적 위반계약에 따라 상대방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상대방에게 주는 위반을 의미한다.(비엔나협약 제25조)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위반으로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국제운송법규상의 관련규정 10(1)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UN협약 (1978) 10(2) 국제화물복합운송에 관한 UN협약 (1980) 11(3) 전자식 선화증권에 관한 CMI규칙(1990) 113. 무역결제 관련규칙 12(1)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1993) 12(2) 국제 보증신용장 관습 (1998) 13Ⅴ. 맺음말 14사이버무역거래과정과 관련제도 - Ⅰ. 머리말전통적인 무역거래에 비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무역거래는 매매계약에 있어서 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 받는다

국제간에 거래가 활발해 짐에 따라 UNCITRAL(UN 국제 상거래법 위원회)은 국제회의(1980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l sale of goods)를 1980년 4월 10일 비엔나에서 열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비엔나 협약의 채택은 불완전하게나마 국제협약을 통해 각국 국제거래 법의 통일 작용을 하게 되었고 위의 헤이그 협약의 요건 중, 영업소재지가 상이한 국가에 있는 거래라는 요건만 갖추면 국제거래로 인정되어 국제거래 법의 적

거래는 법률, 제도 및 관습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간에 이루어지므로 항상 매매계약조건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무역거래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들은 흔히 상대국의 법률과 관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각자 동일한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한다면, 이로 인하여 당사자들간에는 각종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며, 나아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의 거래조건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