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가 한국경제에 미치는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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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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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WTO 란?
1) WTO의 성립배경
2)WTO의 조직
3) WTO 협정의 내용
4) 기능과 역할, 의의
5) 운영 전망

2. WTO 체제가 가져올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3. WTO 체제 출범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평가
1) 상품분야
2) 서비스․지적재산권․제도 분야

4. WTO 체제하의 한국무역의 발전 방향
1) WOT와 경제 동향
2) 외국의 예
3) 한국의 신경제 지향과 통상정책

5. 결론

본문내용: 1. WTO 란?

1) WTO의 성립배경

WTO라는 국제기구의 성립은 원래 UR협상의 목표는 아니었다. WTO는 UR의 협상의 중반 시점인 1990년 캐나다 정부의 제안과 EC측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성사된
것이며 미국은 ITO의 전래에서와 같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WTO는 미국 Jackson교수의 구상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구상의 배경에는 단순한 국제 협정에 지나지 않는 GATT만으로는 확대되고 복잡화되는 앞으로의 국제 통상질서를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국제기구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종래 GATT에서 규율되지 않던 서비스교역이나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를 포괄하고 또 동경라운드 부수협정이 일반협정과 분리되어 각 협정을 관장하는 기구가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 WTO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즉 WTO는 통합되고 확대된 새로운 GATT/WTO체재의 상징으로서 설립된 것이다.
WTO의 조직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최소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각료회의(Ministerrial Conference)를 중심으로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각종 이사회(Council) 그리고 각종 위원회(Committe)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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