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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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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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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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경제구역이란 무엇인가-
(2)문제제기-
2.본론
(1) 미심쩍은 경제적 효과
(2) 사회·경제적 부작용
(1) 기존 유사제도와의 모호성
(2) 국내의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사업 우려
(3) 투자 사업비 조달의 문제
(4) 공장용지 및 기반시설의 부족
(5) 노사문제와 이와 관련 법규의 미비
3. 결론(무엇이 대안인가?)
(1) 차별화된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2)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자유구역 관리기능 강화
(3)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의 모색
(4)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5)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사 간의 화합적 협력의 모색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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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민중, 시민진영은 올 7월부터 시행예정인 '경제자유지역' 계획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해야만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중 및 시민의 올바른 참여가 보장되고 생존권이 보장되는 '민주적 국민경제'의 재구축을 위한 대안의 모색 또한 차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 수출주도형의 우리경제는 국제무역환경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 국외적으로는 기존의 제조업중심의 수출이 중국 및 후발개도국의 저가공세에 밀려 주요 수출시장에서 밀려나고 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를 등 인접국가에 선점당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지역불균형 심화로 인해 지역경제 및 지방대학의 붕괴 속에 실업이 증가하는 등 체감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가운데 산업공동화는 시화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실타래처럼 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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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향과 통합정보 관리 시스템 도입방안 - 군산항을 중심으로(김용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 강영문
경제자유구역은 한국 속의 외국 이어야 한다. - 김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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