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리] 한국 보건의료체계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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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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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개요
4. 연구방법
5. 연구과정
II. 본론
1. 의료보험에 대한 기초적 이해
2.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현황
3.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평가
4.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정치적 해석
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제언
III. 결론
IV. 조활동에 대한 내부 평가
V. 참고자료
- 본문내용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논의는 1994년 정부의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부터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민간의료보험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은 2000년 의약분업의 시행 및 의사폐파업, 2001년의 건강보험재정파산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이다. 당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연구가 각계에서 이루어졌고,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직접 조사연구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 각층에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격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으며, 건강보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헌법재판을 받기도 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 경제단체와 의사단체 등을 중심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요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료보험의 도입.활성화는 단지 몇몇 보험상품의 개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시장개방,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병원 개설,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여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 여부, 국민 개개인의 질병정보공개 여부 등과 연동하여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뭇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눈앞의 의료시장개방, 노무현정부의 보건의료개혁, 의사들의 정치세력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건의료가 급격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근간을 이루는 공보험체계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고찰해보고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앞으로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2. 연구목적
기술적 연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의 문제를 진단하고, 민간의료보험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 때, 의료문제와 관련하여 혼재되어 있는 가치기준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그 중 국민건강권이라는 가치기준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을 평가하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도입.활성화는 일반 국민들에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볼 것이다.
3. 연구개요
본 연구를 위해 우선 조원들이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에 대한 관점이나 가치관 등에 대해 토론하였고,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서 국민건강권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후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조사.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건강보험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요약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실태와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민간의료보험의 장단점을 조사.검토한 후, 이를 참고하여 조원들의 토론을 바탕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평가와 조의 입장을 도출하였다. 이외의 추가적인 작업으로 조의 기본입장인 국민건강권이 아닌 의사들의 입장에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평가를 하였고,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집단에 대해 토론한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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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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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보 외, 민영건강보험 도입에 대비한 공보험의 대응 방안
- 김창보, 보험업계와 민간의료보험, 2001
- 김창엽,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 그 한계와 영향
- 박홍민․김경환,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 방안,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1
-이정일, 의료비의 정치경제학, 2001
-이진석, 민간의료보험 도입 현황과 문제점, 2001
- 이진석, 민간의료보험의 개념과 국내외 현황
- 정기택, 한국 민간건강보험의 현황과 전망, 대한병원협회지, 2002
- 정기택, 민간의료보험의 현황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보건연구정보센터
- 정기택,박하영, 가톨릭의료기관의 의료보험사업 전망, 2002
- 조홍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구조적 원인과 대책, 2001
- 한달선, 의료개혁의 방향과 정책 의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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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스 버드리, 의사노동조합, 한울.
- WHO, 의료비의 최근 추세와 전망, 한울
- 민주노동당, 17대 총선 보건의료 정책공약, 2004
- 건강연대/공공의료연대회의/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민간의료보험반대,사회보험강화를 위한 노동.사회.보건의료단체 긴급토론회 자료, 2000. 5,
-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공공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workshop, 2002.5.2
- 보건복지부, 대만.싱가폴 건강보험제도 조사 출장보고서, 2000. 10,
- OECD Health Data 1998, 20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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