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 저작권침해문제로인한 MP3유료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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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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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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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P3 논란에 대해 알아보자
2-1. MP3가 도대체 무엇인가
2-2. MP3를 통한 배급이 아티스트의 창조성을 질식시켜 산 업을 위축 시키는가
3-1.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3-2.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저작권의 충돌
4-1. P2P서비스를 통한 음악파일의 공유
4-2. 미국의 NAPSTER사건
4-3. 소리바다
5.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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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에서의 가요 MP3 파일 및 RA 파일 사용 대한 규제가 본격화됨으로서, 손쉽게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었던 네티즌들과 MP3 파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단체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선뜻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지 난감한 게 사실이고 저마다의 입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MP3논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앞으로 일정액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가요 MP3 화일이나 RA(리얼오디오) 파일을 웹상에 업로드 시키는것, 다운로드 받는 것을 엄격히 법으로 금지하고 나아가서 이를 어길 경우 형사고발까지 한다는 게 그것이다. 즉, 압축방식이라도 웬만한 오디오 매니아가 아니고선 기존 CD에 비해 그다지 음질상의 차이를 느끼기 힘든 MP3파일뿐만 아니라 AM 라디오 음질 수준인 RA 파일까지 이젠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어렵게 되었다는 말이다. (RA화일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게다가 이제 벅스뮤직과 같은 무료로 음악을 제공하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이트도 일부음반제작자들이 복제권문제로 소송을 제기했었고 그에 따라서 서울지방법원에서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한 것이다. 결국 국내 최대 무료 음악 사이트인 벅스(bugs.co.kr)는 지난달 30일 법원의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15일부터 전체 21만곡 중 4.4%에 해당하는 9329곡에 대한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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