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경영참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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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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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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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경영참가란?
● 경쟁의 심화
● 생산시스템의 변화 - 종업원의 적극적,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
● 근로자의 경영참가에 대한 욕구 증대
● 의사결정참가
● 자본참가
● 성과참가
3. 각 국의 경영참여
가. 스웨덴의 공동결정제
나.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다. 일본의 경영참여
4. 한국에서의 경영참가
5. 노동조합 경영참가에 대한 각계의 입장
● 경영참가와 노조활동
● 의사결정 참가와 노동조합운동의 시련
● 경영참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
● 근로자 경영참가 제도에 관한 재계의 입장
● 노동자의 측면에서 본 경영참가
5. 노동 조합의 경영참가 필요성
6. 결 론
<토의 과제>
1. 노동 조합의 경영참여가 재계 및 정부의 입장처럼 아직 시기 상조인 것인가?
2. 경영참가시 노조가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 본문내용
-
1. 서 론
과거 노동조합 및 피고용인이 갖고 있던 경영에의 관심사는 단순히 임금수준 및 근로조건의 향상에 국한되지만 최근에는 경영전반에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업 측의 경영합리화 전략이 강화되면서 노조의 경영참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업 측은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생산성향상 운동과 품질개선 활동을 개발하여, 이를 ‘경영참가’라 부르며 노동자들의 경영참가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왜곡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함께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경영참가에 대한 사례를 분석과 함께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개진해 보기로 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경영참가 전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영참가란 ILO의 정의에 따르면, 노동자가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는 종래 경영자의 권한이라고 생각되어 온 이른바 경영권 또는 경영전권에 대하여 종업원이나 피고용인을 대표해서 그들의 이익을 지키고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노사간에 공동으로 경영관리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경영자와 함께 경영상의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영참가의 결과로 경영자는 의사결정상의 자유를 제약받게 되며 피고용인들은 자발성 신장 및 경영의 건전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때 피고용인도 무책임한 주장이나 경영자 권한의 통제 등을 자제하고 노사의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기업 내지 산업을 바람직한 위치에 확보할 수 있으며 올바른 자기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 질 때에 진정한 의미의 산업민주주의가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경영참가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는 나라마다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테면 독일의 경우 노동자 대표가 감독회, 이사회 등 기업조직에 참가하고, 종업원평의회가 사업장 차원에서 공동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이 공동결정권을 갖는다는 점이 독일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는 노동조합이 경영참가를 적극 추진하기보다는 기업 측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방편으로 노동자들의 참가를 일정하게 보장해 주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정치․경제적 조건과 더불어 노동조합운동의 역량과 전략이 다른 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은 많은 제약 속에서도 생산과정, 고용, 인사, 경영부문에서 발언권을 높이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경영참가, 특히 전략적 의사결정참가나 기업조직 참가는 미미한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노동조합측은 경영참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경영참가가 노동조합의 기업별 분산화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경영참가를 추진하는 데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그래서 한국 노동조합운동이 경영참가를 추진하는 데서 어떤 원칙과 방침을 가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며 우리의 체질에 맞는 경영참가제도의 개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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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많이 되었어요...
- vandam2***
(2005.12.09 1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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