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론] 국민소득2만불 달성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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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국민소득 2만 불 달성 전략의 성공사례

1) 홍콩의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전략

2) 싱가폴의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전략

3) 대만의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전략


2.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전략

1)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

2)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전략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이미 10년 동안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1만 달러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더 이상 지체하면 우리는 1만 달러 열병을 극복하지 못하는 2류 국가로 전락하고 말지도 모른다. 아르헨티나가 단적인 예다. 아르헨티나는 1974년 일인당 국민소득 5천 달러를 넘어섰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만 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바로 경제가 추락하고 30년이 지나도록 1만 달러 벽을 다시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는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으로 내걸었지만, 현실적인 실천 전략이나 실천의지가 없고, 비전과 철학도 제시되지 않아서 이것이 실현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민소득 이만 불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가 매년 6%이상 역동적으로 지속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경제철학이 어떤 경로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즉, 무엇을 어떻게 해서 국민소득을 배가하겠다는 것인지 청사진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 소득 2만 달러 달성이라는 목표는 막연한 정치구호로 제시 돼서는 안 된다. 국민과 기업의 역량을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과 실천 가능한 전략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외국의 사례(홍콩, 싱가폴, 대만)의 2만 불 달성 사례를 집어보고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가 이만 불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집어봄으로써 향후 참여정부가 국민소득 이만 불을 달성하기 위해서 취해야할 정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현재 우리나라는 수년째 1만 불의 장벽에 가로막혀 2만 불 달성을 위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95년에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만 불을 돌파한 이래로 작년에 1만10불이 되었다. 10년 동안 1만 불 이하에서 정체되어있는 상태를 기록하면서 국민소득 1만$에 정체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감마저 들고 있다.
일례로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81년도에 국민소득 1만 불대를 달성한 이래로 6년 후인 '87년도에 2만 불, 그로부터 5년 후인 '92년에 3만 불대에 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1만 불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가 2만 불 달성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우리와 경제적상황이 비슷했던 동아시권 세 나라의 2만 불 달성 전략을 고찰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집어봄으로써 우리가 취해야할 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도명국(2002) _ 2002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전체회의 논문 및 요약집 : 한국경제발전 학회/ IMF이후 경제정책 실패로부터의 교훈, 한국경제학회
삼성경제연구소(2003) _ 한국의 2만불시대 달성을 위한 전략 -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_ 한국의 2만불시대 달성을 위한 전략 - 1만불 정체 국가, 한국의 2만불시대 달성을 위한 전략 - 2만불 달성 아시아 소국, 한국의 2만불시대 달성을 위한 전략 -7개 항목별 분석
산업발전 전략기획단(2002) _ (2010산업비전)산업4강으로 가는 길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매일경제 -http://www.mk.c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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