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론] 미국의 FTA정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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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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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들어가는 말
Ⅱ.본론
1. 미국의 FTA 정책목표와 배경
1)미국과 GATT체제
2)미국의 통상정책의 변천사
-80년대 이전 통상정책
-80년대 이후의 통상정책
3)미국의 FTA 정책목표
2. NAFTA의 내용과 평가
1)NAFTA
2)NAFTA의 주요내용
3)NAFTA의 부속협정
4)NAFTA에 대한 평가
3. NAFTA를 제외한 미국의 FTA
1)남미공동시장
2)MERCOSUR를 제외한 중남미국가와의 FTA
Ⅲ.결론
1. 미국과 FTAA
1)미주 경제통합의 이슈
2)FTAA에 대한 미국의 입장
2. 향후 FTAA의 정책방향
- 본문내용
-
Ⅰ. 서론
미국은 2차대전후부터 80년대 전반까지 다자주의에 원칙에 입각한 무역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미국은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통한 서방세력의 경제적, 이념적 결속을 도모하면서 사실상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무역 장벽의 완화와 무역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70년대 이후 일본경제의 성장과 신흥공업국들의 등장 등으로 미국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로 국내외적인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85년 이스라엘과 첫 지역경제통합 협정을 맺은 것을 시발점으로 94년에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현재는 범미주자유무역지대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의 변화 즉 다자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이와 대치되는의 체결에도 가장 적극적인 국가가 된 미국의 변화로 인해 각 국의 지역경제통합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FTA의 확대·심화 추세에 한 원인이 되었던 미국의 FTA를 알아보는 것은 다른 EU, ASEM등 지역경제통합체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직면한 한·칠레 FTA나 한·일 FTA등의 경제적 이익과 실을 예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제통상론 - 서근태 外 4인 공저 「미국통상정책」
국제통상론 - 조영정 저 「미국통상제도」
미국경제사 탐구 - 양동휴 저 「미국의 80년대 이전의 통상정책」
세계지역경제 - 이남구 저 「GATT체제와 무역자유화
www.kiep.go.kr 「최근 미주자유무역지대협상추진동향 및 전망」「미주자유무역지대협상추진 경과와 향후 전망」「미국FTA정책목표」
「NA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출범전 전망과 실행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www.lgeri.co.kr 「미주경제통합 전망과 시사점」
www.mofe.go.kr 「미국FTA추진동향」
www.seri.co.kr 「미주경제통합과 미통상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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