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U의 구조와 의결과정 및 크림사태 속 유럽의 힘과 권력 고찰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8.08.29 / 2018.08.29
- 2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7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서론
2. 유럽연합의 주요기구의 구성과 기능
1. 집행위원회
1-1. 집행위원회의 구성
1-2. 집행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2. 각료 이사회
2-1. 각료 이사회의 구성
2-2. 각료이사회의 기능 및 권한
3. 유럽 이사회
3-1. 유럽 이사회의 구성
3-2. 유럽 이사회의 기능 및 권한
4. 유럽의회
4-1. 유럽의회의 구성
4-2. 유럽의회의 기능 및 권한
5. 유럽사법 재판소
6. 기타 기구들
6-1. 유럽 경제, 사회 위원회
6-2. 지역 위원회
3. 유럽 연합의 의사결정
1. 유럽연합의 의사결정 메커니즘
2. 유럽연합의 기구 내 의사결정과정 구분
2-1. 집행위원회
2-2. 각료이사회
2-3. 유럽의회
3. EU의 입법절차 분류
3-1. 협의절차
3-2. 동의절차
3-3. 협력절차
3-4. 공동결정절차
4. 리스본 조약이후의 변화와 성과 및 한계
4-1. 리스본 조약 이후의 변화
4-2. 리스본 조약의 성과 및 한계
4. 소결 ; 유럽연합의 정치구조를 중심으로
5. 크림반도 사태
1. 크림반도의 개황
1-1. 크림반도의 위치 및 지리적 특성
1-2. 크림반도의 역사
2-1) 근대 제국주의 시대부터 전략적 요충지
2-2) 크림반도를 둘러싼 우크라이나 – 러시아의 귀속관계 변천
2. 크림반도 사태 원인과 진행양상
2-1. 우크라이나 동부와 서부 : 한 개의 나라, 두 개의 민족
2-2. 친유럽과 친러세력의 정치 갈등 양상
2-3. 크림반도 사태의 전개
3. 크림반도의 전략적 중요성
3-1. 우크라이나 및 EU의 반대
1-1) 경제력 약화와 국가분열 우려
3-2. 러시아의 찬성
2-1) 부동항 확보
2-2) ‘강한 러시아’의 실현발판
4. 크림반도 사태에 대한 향후 대책과 전망
4-1.우크라이나 및 EU의 압박수단
1-1) 자산동결조치
1-2) 부다페스트 체결각서 및 에너지 루트 다변화
4-2. 러시아의 압박수단
2-1) 천연가스 공급 제한으로 유럽에 대한 영향력 확대
4-3. 앞으로의 전망
4-1) 러시아 :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
4-2) EU : 영향력 축소와 구체적이고 신속한 해결방안 모색 촉구
6. 결론 ; 유럽의 힘과 권력 : 현실과 이상
- 본문내용
-
1. 서론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어 온 거대한 정치적 실험이었다. 유럽의 질서는 주권 국가들 간 경쟁 속에서 일정한 세력균형을 이룩함으로써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갈등적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럽 국가들은 2차 대전 이후 공동체를 형성하고 여기에 점차 주권을 양도하여 상호이익과 공존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화합의 정치, 경제 질서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상호이익과 공존을 위해 유럽인들은 유럽연합을 구성했지만, 이러한 구성은 유럽의 국가 및 국민, 각종 이익집단에 있어 새로운 정치적 도전을 의미했다. 유럽연합은 행위자의 다양성을 그 특징으로 가지기에, 그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결부되는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의 입안과정에서 유럽연합 내 각 회원국 및 기구 간에는 끊임없는 충돌과 조정, 타협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성원의 다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의 입안, 입법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룩해낸 유럽연합의 정치적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견지하는 것을 이번 연구의 목표라 하겠다.
2. 유럽연합의 주요기구의 구성과 기능
1. 집행위원회 (The European Commission)
유럽헌법조약 제Ⅰ-26조, 제Ⅰ-27조 및 제Ⅰ-28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위장장의 선출 및 외무부장관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Ⅰ-26조 1.에 “위원회는 연합의 일반적인 이익을 촉진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주도권을 행사한다. 위원회는 헌법의 적용 및 헌법에 따라 제 기관에 의해 채택된 조치가 적용되도록 주의를 다한다. 위원회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감독 하에 연합법의 적용을 감시한다. 위원회는 예산안을 집행하고, 제 계획을 관리한다. 위원회는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정·집행·관리기능을 행한다. 공동외교 안보정책 및 이 헌법에 규정된 기타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연합의 외교적 대표권을 행사한다. 위원회는 연합의 조직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연합의 연간 및 다년간계획을 수립한다.” 제Ⅰ-26조 2.에 “헌법이 특별하게 정함이 없는 한 연합의 입법행위는 오직 위원회의 제안에 의해서만 제정될 수 있다. 기타의 행위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만 위원회의 제안에 의하여 제정된다.”라고 규정한다. 즉,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EU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동체 기관으로 EU정책의 입안, 이행, 예산관리 및 집행 등 행정부 역할을 담당한다.
- 참고문헌
-
정극원, 김갑선, “유럽연합의 집행기구의 기능과 의사 결정방법의 법적 검토,” 2012
이희범, 『유럽통합론』 법문사, 2007
이종원, 『새 유럽통합론』 해남, 2004
이종서, 『유럽연합(EU) 유럽화·제도: 공동통상정책(CCP) 입안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주), 2006
박이도, “리스본조약과 EU의 변화,” 『지중해지역연구』제13권 제1호, 2011
온대원, “국제분쟁과 EU의 적극적 개입정책 ” 유럽연구 제 28권 2호(2010. 여름)
네이버 지식백과 [유럽연합개황 - 유럽의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7640&cid=3417&categoryId=3417
네이버 지식백과 [유럽연합개황 - 유럽연합이사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7637&cid=3417&categoryId=3417
외교부 , 국가 및 지역정보 [유럽연합] http://www.mofa.go.kr/countries/regional/eu/outline/index.jsp?mofat=001&menu=m_40_70_90
주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http://missiontoeu.mofat.go.kr/korean/eu/missiontoeu/main/index.jsp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관찰한 후 일화기록 양식에 맞춰서 관찰기록을 하고, 기록내용을 토대로 해석 및 평가를 해보세요
- 자원봉사의 효과에서 국가및 사회적 측면보다 개인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찬반 의견으로 논하시오)
- 청소년 개별상담의 이론과 기법으로 인간중심 상담, 형태주의 상담, 현실치료 가운데 본인이 선호하는 상담접근 방법을 한가지 선택하여 주요개념 및 상담과정과 기술을 정리하시오
- 사회복지윤리와철학_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고찰,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실천에 관한 인터뷰 정리 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사례를 조사하여 본인의 의견을 정리하시오
- 생태도 그리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4주 7차시에서 설문지 조사에 대하여 학습했습니다 설문지 조사는 응답자로 하여금 연구주제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증적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연구조사방법입니다 설문지 조사의 장 · 단점에 대하여 논하십시오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이후 개정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을 권리성(사회복지수급권) 측면에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 여성복지 정책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강점기 및 광복 이후까지 시행되었던 가장 인상 깊은 여성을 위한 제도가 무엇이 있었는지 1가지를 선택하여 조사해보시오
- 우리나라의 현대화 이전과 이후의 노인의 지위와 역할 변화에 대해 논하고그에따른 노인문제와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