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의 의의(개념)와 발달배경 및 장단점, 대표관료제 평가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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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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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
I. 대표관료제의 발달배경
II. 대표관료제의 의의
1. 대표관료제의 개념
2. 대표성에 대한 견해
III. 대표관료제의 장단점
1. 대표관료제의 장점
2. 대표관료제의 단점
IV. 대표관료제의 평가와 경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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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
1. 대표관료제의 발달배경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란 말은 킹슬리(J. D. Kingsley)가 1944년에 발표한 “대표관료제 : 영국관료제의 해석”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 후 대표관료제는 행정학과 정치학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 왔다. 특히 대표관료제는 인종, 문화, 지역성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한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제의 인적 구성이 그 사회의 인적 구성을 반영하게 함으로써 정부관료제의 대응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발달한 개념이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공무원들의 대응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다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도록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 수단으로 마련된 선거조차도 근래에는 정치권력을 정당화시켜주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한편 정책집행 이 주요 임무였던 정부관료제는 정책집행은 물론 정책결정 과정에서도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정책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등 오히려 국민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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