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법인격부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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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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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법인격부인론 일반론
1. 법인격부인이론의 의의와 근거
가.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나. 독일, 미국에서 인정하는 법인격부인론의 근거
2. 법인격부인론의 요건 및 적용범위
가. 법인격부인론의 요건
(1) 지배요건
(2) 자본불충분요건
나.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
(1) 계약에서의 적용
(2) 불법행위에서의 적용
(3) 사법이론에서 규율될 수 있는 경우
3. 법인격부인론의 효과
가. 법인격부인론의 효과
나. 사원에 대한 집행

II.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가. 판례의 사실관계
나. 이 사건에서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2) 원고의 주장
다. 판시요지
라. 판례에 대한 평가
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803 판결
가. 판례의 사실관계
나. 판례에 대한 평가
3. 법인격부인론 적용에 대한 판례의 태도
가.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판례의 태도
나. 법인격부인론 적용의 적극적 검토
4. 여론 - 현행 사법상 법인격부인론을 대체할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민법에 의한 대체가능성
나. 상법에 의한 대체가능성
다. 소결론 - 현행 사법상 법인격부인론을 대체할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III. 결론

본문내용: I. 법인격부인론 일반론

1. 법인격부인이론의 의의와 근거

가.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법인격부인이론은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판례에서 성립되고 발달하여 성립한 이론이다. 이것은 회사의 법인격이 법이 본래 의도한 목적과는 달리 남용되는 경우에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법인격부인론은 법인격을 영구히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법인격을 제한 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 법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적인 취급을 하려는 이론이다.

원래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에는 회사설립요건을 강화한다든지 설립무효·취소 등의 입법조치와 회사의 해산명령·해산판결 등 행정적 또는 사법적 조치로서 그 예방과 시정이 가능한 것이지만, 이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은 건전한 기업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많아 거의 이용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비하여 법인격부인이론은 법인격의 유지를 전제로 하면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이론적으로 그 법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발견하려는 제도이다 법인격부인론은 명문으로 그 요건과 효과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격의 남용을 막아야 할 필요성, 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기업유지의 이념과 충돌하는 영역이라 할 것이다.
.

나. 독일, 미국에서 인정하는 법인격부인론의 근거

독일에서는 이러한 이론은 투시이론(Durchgriffslehre)으로, 프랑스에서는 외장이론(theorie de la simulation)으로, 그리고 영미에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the doctrine of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fiction」:piercing the corporateveil)로 발달하였다. 일본에서는 법인격이 전혀 형해에 불과하거나 남용되는 때에는 그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한다는 최고재판소 판례가 나온 것을 계기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박세화, 미국의 회사법인격부인론, 연세법학회, 1988, 421 내지 425면
.

이와같이 법인격부인이론은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으나 그 이론적 근거에 관하여는 아직 통일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법인격이 부인되는 근거를 문제된 회사가 ① 지배주주의 代理人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대리이론(agencytheory), ②주주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도구이론(instrumentality theory), ③회사와 주주가 실질적으로 동일체이기 때문이라는 동일체 또는 분신이론

자료평가

good
hero0***
(2008.12.08 22: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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