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유가증권의 공모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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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식의 발행

1. 주식의 발행형태

2. 기업공개

Ⅱ. 회사채의 발행

1. 회사채의 종류

2. 회사채의 발행형태 및 발행한도

3. 발행절차

Ⅲ. 공모발행의 규제

1.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

2. 공모의 개념

3. 유가증권신고서제도

Ⅳ. 공모발행의 규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공모개념요소의 불합리성

2. 권유금액 합산의 복잡성

Ⅴ. 결론


부록 : 삼성전자의 전환사채 사모발행(97년)
본문내용
Ⅰ. 주식의 발행

1. 주식의 발행형태

주식발행 형태는 발행주식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에 따라 공모발행, 사모발행으로 나누어지며 발행에 따른 위험부담과 발행모집사무의 담당주체에 따라 직접발행, 간접발행으로 구분된다.

(1) 공모발행과 사모발행

 공모 발행

발행주체가 투자자의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며 증권거래법에 의거 과거 6개월간 통산하여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취득의 청약을 권유(신문․방송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등 인쇄물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등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절차를 안내하는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 사모발행

발행주체가 특정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이는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회사정관에 특정인에게 신규로 일정량의 주식을 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2) 직접발행과 간접발행

 직접발행

발행주체가 인수위험 등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모집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방법으로 미청약분이 발생하면 발행규모를 축소하거나 재모집하여야 하므로 발행규모가 작고 소화에 무리가 없는 경우에 주로 이용한다.

 간접발행

발행주체가 전문적인 지식, 경험과 조직을 가진 발행기관의 중개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주식발행에 따른 위험을 발행기관에 부담시키는 대신 수수료를 지급한다.
한편 간접발행은 발행위험의 부담정도에 따라 모집주선, 잔액인수, 총액인수로 구분한다.

․ 모집주선 : 발행기관이 수수료를 받고 발행실무만을 담당하며 발행위험은 발행주체가 부담

․ 잔액인수 : 발행기관이 발행사무를 담당하고 모집결과 모집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인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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