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 직업공무원제의 의의 및 필요성, 특징(특성), 효용성과 문제점,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제의 비교, 우리나라(한국)의 직업공무원제 실태

한국행정의 미래를 제대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인사행정을 연구하는 학자와 실무자들이 더욱 큰 책임을 담당하고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들어 신자유주의의 유행 속에 능률화, 정보화, 개방화, 세계화, 분권화, 전문화, 민주화의 물결은 전통적인 인사행정에 대한 인식을 180도 바꾸어 놓고 있다. 폐쇄적인 계급제 위주의 인사제도는 개방적인 직위분류제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신분보장과 안정위주의 직업공무원제는 시장개념이 도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제도실적주의에 입각한 실현과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여부는 정치발전수준과 상관관계가 있다. 정치발전의 수준이 낮은 단계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의식수준이 높아져야만 권력엘리트에게 실질적인 압력?견제를 가할 수 있으며 실적주의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는 관직사유관?관존민비사상으로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았다. 오늘날에는 국민생활의 전반적인 향상, 공직자사회의 과감한 숙정,

실적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요청과 그 신분 지위의 보장으로 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제도이다. 하지만 실적제에 의한 공무원이 정책을 작성 집행하는 데 점차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오늘날에는 그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공무원인사제도는 실적주의보다 직업공무원제가 더 강한 상태이며, 비실적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의의 채택이 곧 직업공무원제의 채택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직업공무원제가 실제주의와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실례를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ⅰ) 미국에서 실적주의가 수립된 것은 19세기말이었지만 직업공무원제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부터이며, ⅱ)유럽에서도 직업공무원제가 일찍 확립되었으나 실적주의는 근래 확립되었으며. ⅲ)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을 취하고 있지만, 실적제는 반드시 폐쇄형을 취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 공무원제 및 일반능력가주의와 공통된 특징이 있음.- 오늘날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에 입각: 실적주의를 전제로 함- 실적주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됨1) 역사적 배경을 달리함직업공무원제: 유럽 - 절대군주국가 시대부터 발달실적주의: 미국 - 1880년대 후반에 확립되었으나, 1930년대 이후부터 논의되고 아직도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에 노력하고 있음2) 정치적 중립 실적주의 -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