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보호-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중요성, 프라이버시침해문제 및 보호대책, 프라이버시권 보호제도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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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라이버시보호

Ⅰ. 프라이버시의 개념

Ⅱ. 프라이버시의 중요성

Ⅲ. 프라이버시의 침해 문제

Ⅳ. 프라이버시의 보호대책

Ⅴ. 프라이버시권 보호제도의 기본원칙

1. 공개의 원칙
2. 개인개입의 원칙
3. 수집제한의 원칙
4. 이용, 제공 제한의 원칙
5. 적정, 안전관리의 원칙
6. 책임명확화의 원칙
7. 신뢰확보의 원칙

본문내용: 프라이버시보호

1) 프라이버시의 개념

프라이버시(privacy)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개인생활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국가체제의 구축과 개인의 권리와 자유 등의 이념을 중시하면서 인신(人身)에 대한 보호적 차원으로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대체적으로 프라이버시를 기본적으로 인권사상에 기초를 두어 개인의 존엄이라는 견해와 자기보호를 제도적 차원으로 보장을 받으려는 의도 하에 프라이버시권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재산권 및 육체적 보호의 전통적 개념에서 사회의 제도적인 차원으로 보다 다양한 국면을 내포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간단하게 정의하지는 못하고 사회 및 인간관계, 법률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어 시대, 문화, 사회변동에 따라 달리 정의되기도 한다.
쿨리(T. M. Cooley)는 프라이버시권은 홀로 자유로이 있을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했으며, 워렌(S. D. Werren)과 브랜다이스(L. D Brandais)는 일반적인 개인의 비밀유지권, 즉 인간 인격의 권리라고 주장하여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설정을 시도하였다. 대체적으로 프라이버시는 자율, 개인적 이익, 정신적 ․ 심리적인 자아개념 등을 포함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프라이버시는 신체의 불가침성이었다. 그 후 법에 의하여 정신적인 자유로 보호를 받게 되면서 19세기에는 대륙법에서 순전히 주관적인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보호가 인정되었다. 한편 대륙법 계통에서의 전개과정보다 좀 후발적인 영국의 보통법에서는 처음 단계로 직 ․ 간접으로 받은 신체에 대한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다음 단계에서 신체건강의 유지 및 촉진을 이루게 하며, 세 번째 단계로서 직 ․ 간접으로 사용되는 정신 및 신경에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정신적 건강의 유지 및 촉진을 장려함으로써 개인적 이익의 보호를 추구해 왔다. 이러한 발전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는 그 정점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법적 보호에서 심적인 평화와 명예, 또는 무형자산과 같은 독립가치가 있는 사항까지 프라이버시의 영역이 넓어졌으며 지식의 관계에서 오는 정보의 활용과 그러한 개인정보에 관한 것들이 개인과 집단, 각 기관들에까지 어떤 유형으로 적용, 형성되어 가고 영향을 미치는가? 등은 총체적 프라이버시 영역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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