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 신문의 종합편성채널 진출 허가문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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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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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1999년 이후 국내 방송 역사
(1) 1999년~2011년 방송법 개정 및 국내 종편 개국의 역사
(2) 4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역사와 현황
2. 국내 종편 방송사 현황 및 사례
(1) 국내 종합편성채널 사례
(2) 2012년 종편 시청률 현황
(3) 현재 현황
(4) 4개 종합편성채널의 광고수익 및 재정상태 비교
(5) 방송의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 확보에 대한 평가
3. 해외 신문방송겸영 규제 현황 및 사례
(1) 일본
(2) 미국
(3) 프랑스
(4) 영국
(5) 독일
4. 종합편성채널과 관련한 미디어법의 찬반논란
(1) 찬성측의 논리와 근거
(2) 반대측의 논리와 근거
(3) 전문가의견
5. 종합편성채널의 문제점과 해결책
(1) 현재 한국 종편운영의 문제점과 해결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현재 대한민국 방송과 저널리즘은 2009년 미디어법의 통과 이후, 신문의 종합편성채널 진출이 본격적으로 허가되면서 큰 변동기를 맞게 되었다. 군부독재정권 아래 탄압받던 방송과 언론은 2000년대 초,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성을 보장받으려는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정치와 대기업의 영향 아래 다시 놓이게 되는 퇴보를 보이게 되었으며, 그 정점으로 신방 겸용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격렬한 찬반논쟁이 일었고, 종편사가 개국한지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민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방 겸영'과 '종합편성채널' 논란에 대하여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이해와, 객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현재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와 대기업의 독점 하에 신뢰성을 잃은 언론과 방송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지금부터 1999년 이후 방송법의 역사, 4대 종편사의 현황, 해외 사례, 논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신방 겸영의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1999년 이후 국내 방송 역사
(1) 1999년~2011년 방송법 개정 및 종편 개국의 역사
1) 2차세계 대전 후 : 서구에선 신방겸영을 금지하였다.
2) 1999년 우리나라 : <방송개혁위원회> 설치. ‘방송개혁의 10대 기본방향’에 따라 독과점 방지 및 공정경쟁에 입각한 방송산업의 활성화가 제시되었다. (참고1)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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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길, 「프랑스 인쇄미디어 종합대책 : 신문·방송 겸영 허용 :강력한 소유집중은 불가능」, 신문과 방송 통권459호, 2009.
· 천혜선, 「신문 방송 겸영규제에 관한 해외 사례와 국내 시사점」, 미디어미래연구소, 2008.
· 정윤식,「신문 방송 겸영 논쟁에서 적용된 경쟁 / 산업적 관점과 다양성/공익적 관점 : 미국, 독일, 한국 사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문화방송, 2012.
· 강현정, 「대기업·신문사 방송 겸영 세계적 추세인가 : "매체간 융합" vs "재벌방송 만들기" 논쟁」, 한국언론인연합회, 2009.
· 「종합편성채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승인조건 중 주요항목 이행실적에 관한 검증 보고서」, 종편·보도PP 승인 검증 TF, 서울 : 전국언론노동조합, 2013.
이 외 신문 기사 자료 참조. 출처는 본문 내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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