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주요사업,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4.07.11 / 2019.12.24
  • 16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개요, 주요 사업,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바우처의 개요
1) 바우처의 개념
2) 바우처의 특성
3) 바우처의 유형
4) 바우처사업의 효과 및 문제점

2.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개요
1)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개요
2)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도 개요

3.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 주요 사업
1)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2)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6)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7) 언어발달지원 사업
8)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서비스지원 사업
9)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4.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 현황
1) 사회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현황
2) 정부지원금 예탁 및 지급 현황
3)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 현황

5.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문제점

6.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개선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주요사업,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바우처의 개요

1) 바우처의 개념
바우처는 일반적으로 증표를 의미하며, 쿠폰(표)과 같은 재화·서비스와의 교환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수단으로서의 바우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용도제한이 있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에 미래 보조금의 상한(cap)이 설정되어진 경우를 좁은 의미의 바우처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2) 바우처의 특성

① 바우처제도 이용 시 계약법적 관계가 공적-사적 계약 관계의 혼합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② 교부된 개인(수급자)에 의한 선택이 허용된다는 것이다(선택권). 예컨대 교육바우처는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것인지, 식료품 바우처의 경우에는 어느 식료품과 교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정한 선택권이 주어진다. 이 선택의 자유가 없으면,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재화·서비스의 지급과 다를 것이 없게 된다.
③ 선택권이 부여되는 바우처제도도 지정된 범위의 재화·서비스에서만 교환이 가능하다(용도제한). 또한 교육이나 식료품 등에 대해서 커리큘럼이 적절하다라고 정부가 인정한 기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제약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④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양도 제한). 이 특성으로 인해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개인에게 한해 일정 수준의 재화·서비스의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 전형적인 예가 빈곤층이지만, 초등·중등 교육의 경우에는 일정한 연령층 모두라고 하는 선택사항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양도 제한이 없으면, 수급자는 바우처를 매각해 현금과 같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혜규(2013)「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성과와 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박수지,정홍원,유태균,민동세,이한나,이선희,이정은(2012)「사회서비스부문 바우처사업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경제·인문사회연구회 휴먼뉴딜 협동연구 총서 12-03-03
신창환(2012)「바우처를 활용한 사회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제4호
정은아(2011)「일?가정양립을 위한 바우처 형태의 사회서비스 내용 분석」
김윤수(2009)「전자바우처제도 및 운영사업의 현황」제1차 여성인재정책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성은,최석준(2007)「바우처 제도의 효과제고를 위한 평가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근절에 발 벗고 나선다, 정책브리핑, 2013.09.04
사회서비스 바우처 홈페이지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바우처(증서)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 사회복지정책론● ●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바우처(증서)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 ● ●과목명 : 학 과 :학 번 :이 름 :제출일 :ContentsⅠ. 서 론Ⅱ. 본 론1.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1) 현금급여2) 현물급여3) 증서4) 기회와 권력5) 서비스2. 바우처(증서) 제도1) 주요 개념2) 등장배경3) 현황3. 바우처(증서) 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1) 장점2) 문제점3) 개선방안 Ⅲ. 결 론Ⅳ. 참고 문

  • [사회복지행정]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사회사업에 종사하도록 하거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규정하였다. 여성에게 금전적 원조가 행해짐으로써 남자가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 통념을 약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복지가 가정을 파괴하고 남자들이 보다 더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을 감퇴시킨 것이라는 주장(신보수주의자) 평등의 개념보다는 억압의 개념을 선호 그러나 1981년 국방예산은 25.3%에 비해 AFDC 예산은 1.1%에 달하지 않았다.이 제도를 1988년 개정하였는 데 그 목적은 연방

  • 빈곤아동 레포트
  •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학교 및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② 추진전략학교와 지역사회의 구심체로서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환경개선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학교 기능 강화함과 동시에 범운영을 통한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위한 단계적 추진계획 마련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우선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3) 사업 진행 실적1차 시범지역으로 서울 4개 지역에 33개 시범학교, 부산 2개 지역에 12개 학교, 총 45

  •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의 환경변화를 정리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한 후 제출하시오.
  • 사회복지 행정의 환경변화를 정리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1.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 환경변화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사회복지 공급의 다원화 및 다선화로 인해 초래되는 혼돈에 대처하기 위해 몇 가지 방편을 마련한다. 관리주의와 성과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화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2006년경부터 시작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나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 [사회복지]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 서비스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2. 연구목적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달라진 주요 내용들과 현재의 남아있는 문제점, 그리고 새로이 생겨난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향후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3. 연구목표 1)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남아 있는가?2) ‘장애인 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