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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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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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서론
1. 아동복지정책의 개요

2. 아동복지의 정의

3. 아동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통합

Ⅱ.아동복지정책의 역사
1. 1945~1960년: 아동복지 태동기 - 응급적 아동구호적 정책의 시기

2. 1961~1979년: 아동복지 제정기 - 잔여적 아동복지정책의 시기

3. 1980~1999년: 아동복지 전환기 - 보편적 아동복지정책의 시기

4. 2000년 이후: 아동복지 성숙기 - 권리중심적 아동복지정책의 시기

Ⅲ.아동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1. 아동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
1) 가족해체

2) 아동단독가구의 발생

3) 아동의 학대 및 유기

4) 학교 부적응 문제

2. 아동복지정책의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1) 아동의 권리와 책임

(2) 부모의 권리와 책임

(3) 사회 및 국가의 권리와 책임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3) 개발적 기능의 원칙

4) 포괄성의 원칙

5) 전문성의 원칙

Ⅳ.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1. 아동복지정책의 유형
1) 지지적 서비스

2) 보완적 서비스

3) 대리적 서비스

2. 일반현황
1) 전체아동

2) 요보호아동

3. 아동복지정책의 종류
1) 요보호아동발생 예방정책: 아동상담사업

2) 빈곤아동들을 위한 소득 및 의료보장정책

(1) 소득보장정책

① 가족수당

② 사회보험

③ 공공부조

(2) 의료보장정책

3) 빈곤아동들을 위한 결연후원사업

4) 가정보호정책
(1) 소년소녀가정아동 보호

(2) 공동생활가정(그룹홈)

(3) 아동급식 지원

5) 시설보호정책
(1) 아동복지시설 보호

(2) 자립지원

①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지원

② 아동발달지원계좌

③ 아동ㆍ청소년 특별지원

6) 입양 정책

7) 보육 정책
(1) 전자바우처 제도

(2) 보육료 지원사업

① 차등보육료

8) 기회평등정책

(1) 빈곤아동의 교육환경개선정책

(2) 빈곤아동의 건강환경개선정책
① 산모와 아동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지원

② 의료보호

(3) 빈곤가정의 주거환경개선정책

① 공공주택의 제공

② 정부에 의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

(4)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4. 아동복지정책의 전달체계.

5. 아동복지정책의 재원

Ⅴ.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1. 공적영역
1) 전담 전달체계의 부재

2) 상의 하달식 서비스 전달체계

3) 부처간 조정 및 협력 부재

4) 전문인력 부족

2. 사적영역
1) 전담 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

2) 열악한 시설

3) 서비스의 질적ㆍ양적 미흡

4) 비전문 인력의 동원

Ⅵ. 개선방안 및 과제
1. 개선방안
1) 전달체계의 통합 모색

2) 공·사의 협력체제의 구축 및 확대

3) 지방정부의 지역복지 활성화와 지역특성의 반영

4) 아동복지 인적 자원의 전문성 제고

2. 과제
1) 아동ㆍ청소년 통합 법적체계 도입 논란 해결

2)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

3)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4)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확대

5)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의 강화

Ⅶ. 결론

본문내용: Ⅲ.아동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1. 아동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
1) 가족해체
가족해체는 넓게는 가족통합의 이완, 가족에 대한 충성심의 약화, 가족 간 합의도출의 어려움, 가족의 일반적인 기능의 붕괴 등 전반적인 가족결속의 붕괴를 의미하며, 좁게는 별거,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괴되거나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장기간 부재로 인해 가족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말한다. 아동에게 가장 해로운 가족해체의 형태는 이혼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미성년 자녀를 둔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여성들의 이혼이 급증하고 있음. 2006년에 이혼한 가정 중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는 60.7%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족해체로 인한 한부모 가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 가구의 수는 1995년에는 96만 가구였으나 2009년 현재 1471만 가구로 증가 하였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이혼률의 급증에 의한 한부모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아동단독가구의 발생
흔히 소년소녀가장으로 불리는 아동단독가구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가구형태이다. 그러나 아동단독가구의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단지 아동단독가구 중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의 규모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장 가구는 1997년 9,544가구에서 2004년에는 3,504가구, 그리고 2008년에는 2,058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3) 아동의 학대 및 유기
1994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아동의 88%가 1년에 적어도 한번은 신체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는 사회적 측면에서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깊고 이후 청소년 비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사회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아동권리의 측면에서 볼 때 행복한 아동기를 보장받지 못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없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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