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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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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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목표
4. 개념정의
Ⅱ. 본론
5. 연구내용
5-1. 정책제정 목표
5-2. 제도 도입 및 현황
5-3. 할당의 원리/ 대상자/ 인간가치
5-4. 전달체계
5-5. 투입자원/ 인력자원
5-6. 인터뷰
Ⅲ. 결론
6. 평가 및 문제점
7. 해결방안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현재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은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전의 재활 패러다임과는 다르게 장애인 독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원조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개념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기능에 상관없이 이들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원조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지원체계 중 하나는 활동보조서비스이다(한선익, 2008)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유실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써(Matsuda, Clark, Schopp, Mokelke and Hagglund, 2005)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유익한 서비스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활동보조서비스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대상자를 판정하는 체계에 있어서도 그 평가가 비전문적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또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본인부담금에 관한 실태에 있어서도 활동지원 급여량이 대폭 확대된 올해 2013년 8월의 경우 서비스 이용 취소자가 지난해 8월 대비 229명이 늘어난 263명으로 무려 673.5%의 증가율을 보인 점(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 현황)을 보았을 때, 필요를 위한 서비스가 진정 간절히 필요한 이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하는 사태를 낳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달라진 주요 내용들과 현재의 남아있는 문제점, 그리고 새로이 생겨난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향후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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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이승희(201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개선방안
이채식(2011)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실태 분석 2011
보건복지부 (2013)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이종복,박선하,정하선(2007)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제도의 분석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부(201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김성희,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pp179-180.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2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03106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30709135505159000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209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3101110474779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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