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사례 분석-전자보육바우처 `아이사랑 카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9.01.16 / 2019.01.16
- 1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3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1. 아이사랑 카드란?
2. 아이사랑카드의 운영시스템
3. 아이사랑카드의 취지와 기대효과
4. 아이사랑카드의 사용현황
Ⅱ.본론
1. 정부의 측면
2. 기업의 측면
3. 서비스 이용대상자
Ⅲ. 평가 분석 및 결론
- 본문내용
-
Ⅱ.본론
1. 정부의 측면
1-1. 정부의 정책
1) 아이사랑카드 제도 도입
아이사랑카드 제도를 관할하는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로, 2009년 9월, 보육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대신에 전자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결제하도록 하는 아이사랑카드 제도를 도입하였다.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보육예산, 보육시설수, 보육지원아동수 등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증하였다. 이는 보육예산을 시설에 직접 지원하여 부모와 시설 간 의사소통이 어렵고 지원체계가 복잡하여 행정업무가 증가하게 되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했다. 정부 지자체는 관리 업무 비중이 늘게 되었으며, 어린이집 역시 행정업무가 과다해지며, 부모 역시 정보부족과 수동적 대응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향으로 부모와 시설 간 소통을 증진시키고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료를 부모에게 이용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안, 아이사랑카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그림]아이사랑카드 도입시 논의된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도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의견과 정보교환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원절차를 전산화하여 행정부담 경감 및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보육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육행정을 간소화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업의 추진 경과는,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4대 사업에 전자바우처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였다. 이에 인수위는 2008년 2월, 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보육시설이용권(전자쿠폰형태) 지원을 발표하였다. 이윽고, 3월에는 수요자 중심 보육의 핵심과제로 보육전자바우처를 선정하는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이후 각종 토론회와 시설방문을 시행하고, 보육관계자들과 보육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아이사랑 카드 제도 설계에 반영한다. 2009년 1차 시범사업지역으로 3개의 시군구를 선정하여 시행하다가, 2009년 9월 수요자 중심의 아이사랑카드 사업의 전국 확대를 실시하게 된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자폐증, 자폐아] 자폐(자폐증, 자폐성아동, 자폐아)의 개념과 특징 및 치료방법 분석
- 주제 현대사회에서 중년기 성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족생활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내용을 밝히고 학습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정리하도록 합니다
- 영화 `제 7의 봉인 The Seventh Seal` 속 역사 해석
- 네트워크 유용성과 지역사회내에서 성공적인 실천사례를 찾아 설명하고 자신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서술 하시오
- 주변의 실제 장애인이나 가상의 장애인 한 명을 선정하여 IEP를 작성하고 IEP 단기목표 중 하나를 선정하여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시오
- 치유와 치료의 차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농업과 치유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지적장애 아동의 발달영역별 특성 평가
- 사회복지의 개념과 목적을 정리한 후 사회복지의 일반적 가치와 실천적 가치를 설명하고,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시오
- [청소년복지론] 학교 밖 청소년과 진로
- 학교밖청소년 현황, 문제점, 학교밖청소년정책 개선방안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